고용유지지원금 1천780억 지원 불구 비정규직 해고... 임원보수 늘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은 1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정부의 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으면서, 비정규직은 해고하고 임원 보수만 늘리는 등 사회적 책무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방염포장이 아닌 일반 상자를 통해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여객기의 객실을 활용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당시 이 조치로 비행편당 화물수송량이 약 3.5배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됐다.

또한 동일품목을 반복해 운송하는 경우, 모든 운송건마다 안전성을 검토 받아야 했으나, 2회 차부터는 신고만하고 수송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 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의 화물사업은 급속도로 성장, 올 상반기 화물사업을 통해 2조8천638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한 수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2천95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천166.3% 급등한 것이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 역시 막대했다.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지원 중이다. 그 결과 2020년 1만5천777명이 1천133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았고, 2021년 8월 현재까지는 1만3천660명에게 647억 원이 지원됐다.

정부의 지원 덕분에 대한항공의 급여비용은 2019년 상반기 8천847억 원에서 2021년 6천640억 원으로 감소했다.

김회재 의원은 그러나 “대한항공이 막대한 고융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오히려 코로나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19년 상반기 1천728명에 달했던 기간제 노동자가 2021년 상반기에는 423명으로 급감했다. 1천305명, 75.5%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기간 1만7천608명에서 1만7천847명으로 1.4% 239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마찬가지다. 2019년 상반기 9천91명에 달했던 직원 수가 2021년에는 8천798명으로 줄어들었다. 293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중 기간제 노동자들이 279명으로 95.2%에 달한다.

김회재 의원은 또 지역공항 노선 폐지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의 총력적 지원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챙겨놓고, 오히려 수익성을 운운하며 지역의 핵심 인프라인 지역공항 노선을 폐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담보로 해야 한다”면서, “세금이 특정 계층만 배불리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국토부는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