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12일 “2021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태 조사는 11월까지 진행하고 농지원부 일제 정비도 추진 중이다.

1만1천259필지(825㏊)가 실태 조사 대상이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만642필지(739㏊), 농업법인 소유 농지 564필지(88㏊)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 중 현장 조사가 필요한 필지, 불법 전용 농지로 적발돼 원상 복구된 농지, 취득세 추징 농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는 전수 조사를 펼쳐 농업 경영 여부, 농업법인의 농업인 비중, 농업인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 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한 농막과 성토 실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농업 경영 여부 등을 조사한다.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일제 정비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2년간 추진 중이다. 올해 정비 대상은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원부로 농업인 주소지와 소유 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농지다. 7월까지 대상 필지 4만3천808건 중 3만8천644건(88%)을 완료했다./화순=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