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연계해 지역 전체 농어가에 가구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0.5㏊ 미만 영세 농민에게 30만원 씩 지원하는 등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전체 농가당 100만원 씩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원 대상과 지급액은 크게 축소됐다.

정부의 선별 지원에 화순군은 자체 예산으로 전체 농어가에 가구당 10만원 씩 총 9억8천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화순군 농어민 재난지원금’이다.

화순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화순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다. 대상 가구는 9천872가구로 예상된다.

추가 지원에 따라 0.5㏊ 미만 영세 농민(6천300가구)은 정부 지원금 30만원에 화순군 재난지원금 1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농어가 재난지원금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화순군이 전체 농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산량 감소, 소비 위축, 소득 감소 등 경제 피해가 크다는 점, 피해 규모와 비교해 정부의 직접 지원 대책이 부족하고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이 작용했다.

구충곤 군수가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 증액’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 군수는 지난 2월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지급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구 군수는 “저온 피해, 수해 등 자연재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산량이 줄고 소비·경제 위축으로 농어가 소득이 많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어민 기본소득 보장,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지급액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월 협의회에서는 공익수당 증액 여부가 결론나지 않아 다음 정례회에서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구 군수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자연재난 등으로 농어가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화순군의 재난지원금 만으로 부족하겠지만 지금의 고비를 넘어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구 군수는 “전남도, 시·군과 잘 협의해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증액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순=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