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추천제’ 7개 법원 중 광주지법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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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28(목) 19:54 가+가-

대법원의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후보를 낸 법원 중 광주지법만 외부 인사가 법원장에 임명됐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후보들을 배제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28일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기)을 임명했다.

서울회생(서경환·21기)·서울북부(김한성·24기)·서울남부(김용철·25기)·의정부(김형훈·25기)·대구(황영수·23기)·부산지법(전상훈·22기) 등 6곳은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 중 법원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장에는 추천된 3명의 후보자 대신 광주가정법원장을 지냈던 고영구(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일부 후보자가 후보 동의를 철회했고 기관장으로서의 덕목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각각 20기, 22기, 24기인 추천 대상자들의 활동, 평판 지원장 경력 등을 볼 때 자질이 증명된 인물들이라고 반발했다./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