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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자체 코로나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여수·순천·영암·해남 등 10만-25만원 지급
못 받는 타 지자체 주민들 “우리는 왜 안주나”

2021. 01.19. 20:12:12

광주·전남지역 일선 자치단체가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보편적지원금)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재정 여건이 여유치 않은 지자체는 계획조차 없기 때문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시, 여수시, 영암군, 해남군 등 4개 자치단체가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광양시와 고흥군도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순천시는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지난 13일 기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순천시민으로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총 소요액은 285억원 규모로 지난해 각종 행사와 축제예산 등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했다.

여수시도 시민 1인당 25만원씩 총 72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일정으로 지급하고 있고, 영암군도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동일 생활권인 인근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완도군민 신모(54·여)씨는 “재난지원금으로 여수시의 경우 4인 가구에 1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완도군민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같은 전남도민들 사이에서 차별이 있다. 혜택을 받는 여수시민과 순천시민이 그저 부러운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대해 “재정적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는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방역망 구축 차원에서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중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시와 5개 자치구, 의회와 논의해서 설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 관련해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부분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자체 보완론’을 거론했다.

/정겨울·임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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