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 혁신도시 SRF 공익감사 청구 주민모임(이하 주민모임)은 18일 “나주 SRF발전소 건설과 광주지역 쓰레기 나주 반입과 관련, 위법·부당 행정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환경부·한국지역난방공사·광주시 등 3곳을 공익감사해줄 것을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주민모임은 공익감사 청구서를 통해 “환경부가 난방공사의 나주 SRF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개최 적절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모임은 “난방공사가 나주 SRF발전소 건설 당시인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이후 초안과 다른 내용으로 2014년 4월 본안평가서를 제출했음에도 환경부가 차이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쓰레기 연료의 양과 연료의 반입 지역(전남 444t→전남 225t, 광주 444t)을 임의 변경했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게 주민모임의 입장이다.
주민모임은 “난방공사가 2012년 6월30일까지 전남권 6개 시·군의 ‘성형 SRF’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했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6개 시·군과 사전 협의 없이 광주시에서 제조한 ‘비성형 SRF’를 반입할 목적으로 SRF 소각장을 설치, 전남권 성형 SRF를 납품할 수 없게 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주민모임은 “광주시의 경우 나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의·협약 없이 광주지역 쓰레기 전량을 나주에서 소각하기 위해 ‘광주시 가연성쓰레기 연료화 사업’을 강행했다”며 “수요처가 정해지지 않은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평가 결과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주민모임은 “평가 당시 나주시의 광주 SRF 반입 반대 의사를 광주시가 평가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부당 행정 행위이자 배임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정확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SRF 공익감사 청구 주민모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 SRF저지 나주시민 비상대책위원회, 빛가람아파트연합회, 빛가람학부모모임, 빛가람동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했다.
주민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감사원에서 이번 안건이 채택돼 추가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공익감사 청구 이후에도 난방공사와 나주시 갈등이 계속될 경우 혁신도시 개별난방 전환 준비운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공익감사는 나주 SRF가 들어설 당시 주민 수용성 확보가 미흡했던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산자부를 통해 광주시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돼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임후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