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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기준 ‘제각각’…방역 사각지대 우려도
개인사업자·프랜차이즈간 적용 달라…브런치 카페 등도 모호
광주 카페연합회 “홀영업 금지는 차별” 시에 청원 제출키로

2021. 01.14. 20:15:23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합금지 해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브런치 카페에서는 커피를 마셔도 되고, 일반 카페에서는 안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등 강화된 거리두기가 오는 17일까지 시행되면서 전국의 카페 매장에서 취식 행위가 금지된 가운데, 업종간 제한 범위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오전 11시께 광주 동구의 한 카페.

한 여성이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 자리한 또다른 남녀 2명도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비슷한 시간 충장로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카페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이 프랜차이즈 카페는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관리 지침을 출입문 앞에 게시해 놓고, 테이블과 의자를 모두 한쪽으로 치워둔 상태였다.

간혹 보이는 의자에 앉아 있는 손님들은 자신들이 주문한 테이크 아웃 커피를 받아들고선 곧바로 밖으로 나섰다.

이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다른 개인 카페는 매장 안에서 마셔도 되는데, 왜 이 곳은 안되냐고 묻는 손님들이 있다”면서 “매출은 절반 이상 떨어진 상황인데, 가끔 개인 카페에서 음료를 마셨다는 단골 손님들의 말씀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주지역 브런치 카페를 검색해보면 브런치와 함께 5인 이상만 아니라면 누구나 매장 안에서 취식할 수 있다는 소개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일부 브런치 카페에서는 커피만 마시는 것은 규제 대상이나, 추가로 간단한 간식류의 브런치를 구매하면 음료를 마시는 게 가능하다.

정부는 바이러스 비말 전파를 막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중에서도 프랜차이즈를 구분해 매장 내 취식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전면 규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이나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등 가맹점 사업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 카페의 경우 식사류에 해당되는 브런치를 주로 판매하게 되면, 커피나 음료를 함께 제공하더라도 식당의 지침이 적용된다.

이를테면 샌드위치 등 메뉴와 커피를 세트로 먹는다고 했을 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불가하고 개인 브런치 카페에서는 가능하다.

문제는 개인 카페와 브런치 카페를 구분하기 힘든데다 식사와 디저트류의 구분 기준도 모호하다는 점이다.

엄연히 ‘불을 가해서 조리하는 과정이 있는 음식’으로 식사와 디저트류를 구분한다곤 하지만, 이마저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일부 커피·음료만 취급하는 개인 카페에서도 ‘브런치 메뉴’를 추가하는 등의 ‘꼼수 영업’이 나타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이용객들이 개인 카페에서는 음료를 앉아서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또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PC방·스크린골프장과는 달리 만화카페에서는 음료와 식사를 주문하면 내부에서 머무르며 취식할 수 있다.

자칫 브런치 카페 등 머물 수 있는 업소가 ‘깜깜이’ 감염의 온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단속을 벌이는 지자체도 메뉴와 사업장 성격마다 취식 가능 여부를 묻는 점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방역지침상 매장내 취식이 불가능한 곳은 프랜차이즈형”이라면서 “취급 음식과 등록된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방역지침이 나뉘는 만큼 세세한 구분이 지어지지 않아 업주들에게 설명하기도 난감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정부에서 현행과 같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1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이번 1차 소송에는 358명이 참여해 인당 500만원을 청구했다.

지역 카페 업주들도 홀영업 금지는 차별적 영업 제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카페사장 연합회 광주지부는 기본 매출 및 카페와 연계된 지역 유통업체와 청년 고용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광주시와 시의회에 ‘카페 지침에 관한 청원’을 제출할 계획이다./오승지 기자

광주매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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