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비중 있게 언급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길이며, 임기 후반기에도 지역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면서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라며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련 3법은 경제 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루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