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 논란 목포시의원 제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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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9(일) 19:47 가+가-

동료 의원 성희롱 논란을 빚은 목포시의원의 제명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 양영희 고법판사 박정훈 고법판사)는 전 목포시의원 김모씨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김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또, 직권으로 상고심 확정판결 때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김씨가 의원직에 복귀할 수 있게 했다.

목포시의회 소속 모 여성 의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의원이 1년여간 자신을 수차례 성희롱했다는 진정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8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으로 김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당시 재적의원 22명 중 2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가 나왔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제명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이에 따른 목포시의회의 의결정족수는 15명이다.

재판부는 “피해 의원은 김씨 제명 안건의 직접 이해관계자로 제척 대상에 해당해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별개로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밝혔다./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