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박은옥 연구위원·김동주 선임연구위원은 ‘광주전남정책Brief’를 통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전남 양식산업 발전의 선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전남 수산업은 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연근해 수산자원 남획 등에 따른 어업자원량 감소, FTA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인해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또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도입, 양식업권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로 기존 양식업자 권리 보호와 효율적 양식장 이용으로 양식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식산업발전법’에는 양식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 시 기존 영세어업인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
전남의 경우 가족 종사자수 비율이 1천854명(33.6%)로 전국 대비 가장 높기 때문에 특히 영세한 양식어가가 많이 양식하는 품목의 경우 대기업 진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박은옥 연구위원·김동주 선임연구위원은 ▲어촌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지원 구조로의 전환 ▲생산시설 및 지역 확대·시설 및 방법의 표준화 ▲도 차원의 특화된 ‘양식산업발전계획’ 수립·시행 ▲해양바이오 소재 물질 등 확대 ▲기업형 양식 유형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남 특화형 양식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식어업인 등의 현장의견과 현장 수요를 적극 수렴해 실용화 중심 양식산업 육성과 지원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영세 양식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심도 있는 검토와 더불어 전남형 양식산업 모델 개발·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