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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주 용역도 외지업체 독식…자금 역외유출 심각
[건설업계 외부잠식, 대책없나]<하>설계·감리용역 수주 현황
컨소시엄 대표 계약 38건 중 전남 업체 3개 그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관련 지침·규정 마련해야

2020. 10.15. 18:32:07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의 장기화로 지역 건설 경기가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공공발주와 민간발주 공사에 이어 설계용역과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도 외지업체 수주비율이 높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발주한 최근 3년(2018.1-2020.9) 3억원 이상 설계용역 43건의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계약금액 527억6천244만5천470원 가운데 광주업체 계약액은 81억3천765만7천75원으로 15.42%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반면 서울, 경기 등 타 지역 업체 계약액은 446억2천478만8천395으로 무려 85.58%를 차지해 5.48배나 많다. 입찰 참여업체도 광주 38개 업체(26%), 타 지역 108개(74%) 업체로 타 지역 업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가 발주한 설계용역 현황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남도가 발주한 최근 3년(2018.1-2020.9) 3억원 이상 설계용역(38건)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계약금액 308억6천817만3천원 가운데 전남업체 계약액은 104억5천863만1천510원으로 33.9%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경기 등 타 지역 업체는 204억954만1천490원으로 66.1%를 차지해 전남업체의 두 배를 수주해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용역 참여업체 현황도 38건 용역에서 전남업체는 27개 업체가 참여한데 반해 서울·경기 등 타 지역 업체는 48개 업체가 참여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입찰 컨소시엄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대표 계약업체를 보면 38건 가운데 전남업체는 고작 3건에 3개 업체(7.9%)에 불과하고, 타 지역 업체는 35건에 35개 업체(92.1%)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대부분이 서울·경기 등 타 지역 업체가 맡아 진행하는 상황으로 지역의 역외자금 유출은 물론 지역 업체 소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분야의 경우 타 지역 편중이 설계용역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전남도가 발주한 5억원 이상 최근 3년(2018.1-2020.9)의 감리용역 26건의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등 중앙업체 주도의 계약 수주가 여전하다. 총 계약금액 469억4천147만4천원 가운데 전남업체는 244억4천833만8천500원으로 52%, 서울·경기 등 타 시도업체는 224억 9천313만5천500원 48%를 차지했다. 전남업체가 40억 이상(2건) 계약규모가 큰 입찰에 선전하면서 20억원 정도 계약금액이 많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컨소시엄을 주도하며 낙찰을 받은 대표 계약업체는 전남 6, 타시도 20개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업체 현황에서도 전남 업체 29, 타시도 26개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광주시의 최근 3년(2018.1-2020.9) 8건의 감리용역 계약 현황도 총 계약액 19억5천418만9천930원에서 광주업체는 5건 6억8천926만7천930원으로 35.3%를 차지한 반면 타 시도 업체는 7건, 12억6천492만2천원으로 6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입찰에서 서울·경기 등 타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참여비율에서 우위를 점하는 배경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PQ)에서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3점 가점)만 맞추면 입찰에서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 업체가 사업지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규모와 실적 등에서 우세한 수도권 중앙업체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불합리성이 자리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90호)’에 의한 지역업체 40%이상 참여의무와 49%이상 참여 권장 공고와 비교해도 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는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불합리한 평가 기준을 감안해 입찰공고를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을 공고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최근 건설사업관리(감리) 입찰공고에서 “가능한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 공동참여 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화순군, 장성군 등 일부 시군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5%이상 참여토록 공고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남지역 일선 시군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고 공고함에 따라 지역에서 발주한 사업임에도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지역경제가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자금 역외유출 차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이에 걸맞은 지침이나 규정 등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임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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