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영상 유포 교직원, 몸캠피싱 피해자…해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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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9. 20(일) 20:01 가+가-
음란 영상을 유포하고 직원과 유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대학 교직원의 해임 징계는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고의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몸캠피싱’ 피해를 당해 음란 채팅 영상이 유출됐기 때문에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모 대학 교직원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의 업무를 조교에게 전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직원과 유학생들에게 수시로 갑질과 폭언을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근무 외 시간에 했던 음란 화상 채팅 동영상이 갑질·폭언 피해를 입은 직원 등에게 전송되기도 했다. 대학측은 영상이 제삼자에 의해 전송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A씨가 성실·친절·공정·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해임 처분했다./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법원은 고의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몸캠피싱’ 피해를 당해 음란 채팅 영상이 유출됐기 때문에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모 대학 교직원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의 업무를 조교에게 전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직원과 유학생들에게 수시로 갑질과 폭언을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오승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