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5일 내놓은 여수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인구정책 중 하나인 인구 전입 가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여수시는 인구 유입 실적 우수자 235명에 대해 실적 가산점을 0.5-2.0점을 부여했다.
도는 이 같은 여수시의 인구 전입 가점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객관성·적정성 결여, 사회적 논란, 인근 타지역과의 관계 악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도는 감사보고서에서 “인구 전입 실적을 근무성적평정 가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객관성과 적정성이 부족하다”며 “일시적으로 주소를 변경한 후 가점 획득 후 다시 원래대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고 인구 증가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인사상 이익을 기대한 공무원들의 무리한 전입으로 주민등록 위장전입 사례가 다수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인구 전입 실적 부담으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도 제도의 문제로 판단했다.
도는 “공무원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는커녕 사기를 저하하고 특히 주민 전출입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적 있는 순천시와 광양시를 자극해 3개 시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광양시는 여수시보다 먼저 인구 유입 가점을 부여했다가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을 이유로 2018년 관련 항목을 폐지하기도 했다.
도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인구 전입 가점 제도는 부작용의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제도의 보완 시행이 필요하다”고 여수시에 요구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77건을 적발해 기관경고 1건, 주의 29건, 권고 1건, 개선 2건을 조치하고 44건을 시정하도록 했다./임채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