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내국인 ‘에어비앤비’ 전면 허용
연내 법개정 통해 제도화
2020. 05. 21(목) 20:05 가+가-
하나의 주방 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유주방이 제도화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서비스가 제도화된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6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중인 공유주방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같은 공간에서 여러 사업자가 식품접객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부는 작년 관련 규제를 면해주는 실증특례를 2년간 부여한 바 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공유주방 관련 업종을 신설하고 별도의 위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국인 대상 에어비앤비 등 도시지역 공유숙박 영업도 허용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만 허용돼 실제 이용률이 높은 내국인들을 영업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숙박 공유업체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광진흥법을 개정,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영업을 최대 180일 허용할 방침이다. 민박업자 상시거주, 위생·안전기준 준수 등의 조건도 붙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6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중인 공유주방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같은 공간에서 여러 사업자가 식품접객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부는 작년 관련 규제를 면해주는 실증특례를 2년간 부여한 바 있다.
내국인 대상 에어비앤비 등 도시지역 공유숙박 영업도 허용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만 허용돼 실제 이용률이 높은 내국인들을 영업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숙박 공유업체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광진흥법을 개정,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영업을 최대 180일 허용할 방침이다. 민박업자 상시거주, 위생·안전기준 준수 등의 조건도 붙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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