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2심서 감형…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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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2. 13(목) 19:41 가+가-
노모를 폭행,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양영희 홍기만 고법판사)는 13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7월18일 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사망 당시 72세)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죄의 반인륜성, 폭행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유족들이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임씨의 다른 동생이 유족들을 대표해 임씨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양영희 홍기만 고법판사)는 13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7월18일 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사망 당시 72세)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죄의 반인륜성, 폭행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유족들이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승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