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 의결
2019. 11. 19(화) 18:42 가+가-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정했다. 다만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함께 뒀다.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했다. 아울러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소속으로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연간 최장 30일(병력 동원훈련 소집 동일기간)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안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정했다. 다만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함께 뒀다.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했다. 아울러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소속으로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연간 최장 30일(병력 동원훈련 소집 동일기간)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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