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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마무리하라” 조국 법무 장관 임명
文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의혹만으로 임명안하면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가장 중요한 대선공약…교육분야도 강력 추진

2019. 09.09. 19:15:21

지명 한 달 만에 ‘악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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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뒤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조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7명을 대상으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조 장관을 임명한 배경과 관련,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대해 “의혹 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서 직접 그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은 이례적으로 TV로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공약을 최대한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 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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