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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순사건특별법안’ 본격 심사
주승용·정인화·이용주 의원 등 행안위 제안 설명

2019. 06.26. 19:24:20

국회에 계류 중이던 5건의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안’의 제안 설명을 가졌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이 제안 설명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치유·상생을 위한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위령사업과 계속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를 위한 의료지원금과 생활자금도 지원하도록 했고, 특히 위령사업, 여순사건 사료관의 운영·관리, 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 추가진상조사 및 문화·학술활동 지원, 유가족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재단설립에 정부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만 70여년이 지나다보니 많은 증인들이 돌아가시고 증거물들이 사라지고 있어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이 시급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도 이날 자신이 2017년 4월 대표발의했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설명을 가졌다.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 여수갑)도 이날 여순사건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진상규명 특별법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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