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번 기고에선 경쟁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외에 국민소득이 4만불, 5만불이 돼도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또 다른 ‘무언가’에 대해 써보려 한다.
그 ‘무언가’는 바로 토지에 관한 이야기다.
공장, 농장 등 각종 생산시설과 아파트, 주택 등 각종 생존시설의 기반인 토지는 안 쓰거나 안 딛고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이 아닌 토지를 선택하려면 이민을 각오하고 해외로 나가 살아야 한다.
이러한 특수성이 있는 토지.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유지중 대부분을 상위 5%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또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무려 연간 수십, 수백조에 달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과연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가 지켜질 수 있을까?
불과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때 일본이 세운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조선 경작지의 ⅓을 소유하던 때가 있었다. 과거에는 이로 인해 수많은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했지만 지금은 수많은 영세자영업자와 주거빈곤, 그리고 절대 다수 청년들의 현주소가 돼버렸다.
흔히 이런 대안으로 토지공개념을 이야기하면 반대파에선 공산주의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 하지만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하지 않은 외국 곳곳 나라에서도 토지공개념을 여러 정책으로 시장에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정부가 국가 토지의 90%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택개발청을 통해 국민의 80%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핀란드의 헬싱키의 경우에는 헬싱키 시가 헬싱키 토지의 60%를 소유하고 있고 이로 인해 버는 임대료가 시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거둬들인 예산은 다시 시민들의 복지, 행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투기의 목적이 되지도 않는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경제선순환, 상호관계인가.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특정세력의 이익을 대변해서 반대하는 토지공개념이 사실은 박정희 정권 때 처음 공론화 됐고 노태우 정권 때는 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이 제정됐다. 그런데 이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정을 받아 폐기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상하다.
오늘날 다수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가의 법률보다 오히려 소수가 독점한 재산권이기 때문이다.
소수의 과도한 재산권이 다수의 재산권과, 삶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면, 국가가 법률로써 중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헌법에 명시된 대로 대한‘민’국이 경제 민주화를 지향한다면 말이다.
얼마 전 우연히 하나의 글을 접했다. 경기도가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글이었다. 지난해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결국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아서 무산되긴 했지만 이렇게 숨통이 트이나 싶었다.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그 글을 읽고 이번 글의 주제는 토지공개념을 다뤄야겠다고 다짐했다.
세상에는 잘못된 것이 일반적이게 되면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다.
소수가 독점한 우리나라의 국토와 과도한 불로소득.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길면서도 집을 사기위해 은행대출을 받고 피 땀 흘려 번 돈으로 대출이자를 갚아나가는 현실. 필자가 보기엔 이런 것들이 ‘잘못됨의 일반화’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당연한 듯 보이지만 우리가 바꾸려 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의 소소한 일상을 위해서 이다. 이러한 변화는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생각을 곰곰이 해보고, 관련 지식도 찾아보며, 우리만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국회의원)을 뽑는 내년 총선 투표로 이어지면 좋겠다. /심원보 청년문화허브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