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성장 추구, 내수확대 방점
중국 당국은 최근 질적인 경제성장에 방점을 둔 일련의 내수 확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10개 부처가 소비진작을 위해 내놓은 공동실행계획은 소비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를 비롯 가전제품, 5세대 초고속네트워크, 도시생활용품 그리고 소비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케인즈(Keynes)의 유효수요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을 적용할 방침인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소비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총소비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소비가 주춤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와 주식시장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2가지 요소는 개인소비 여력을 좌우해 가전제품 등 신제품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비는 중국 GDP성장의 76.2%를 차지해 절대적이며 전년대비 18.6% 포인트 증가했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힘이 투자주도에서 소비주도로 전환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소비자제품 판매액은 38조 위안(약 6천311조 원)을 초과했으며 전년대비 9% 증가했다. 그렇지만 지난해 말 자동차 소비가 냉각되면서 중국 소비지출 증가는 약세로 돌아섰다. 중국 승용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자동차 판매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연간 자동차 생산과 판매량이 각각 2천78만대와 2천810만대에 그쳐 4.16%와 2.76% 감소했다. 중국에서 최근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것은 경제성장 둔화와 미국과의 무역마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하향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중국 당국은 중고차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당국은 관광산업과 가전제품구매, 정보통신 서비스를 활성화할 조치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친환경 자동차 효자노릇 기대
그렇지만 중국은 과거자료를 볼 때 자동차판매가 원래 변동성이 컸다는 사실에서 계속적인 하락세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소비진작 대책이 발표되면 다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보조금 정책이 종료되는 2020년 이전에 친환경자동차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차 시장은 올해에도 20-3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 당국의 친환경자동차 시장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단일회사 기준 중국 최대 판매사인 독일 다임러는 현지에서 전기자동차 생산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벤츠를 생산 판매하는 다임러는 ‘중국에서 생산해 중국인에게 판다(Made in China, for China)’는 슬로건으로 현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판매기록을 경신했다.
다임러는 올해 전기자동차를 핵심전략으로 세우고 중국 배터리전지를 사용한 전기자동차를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다임러는 시장수요에 맞는 새로운 모델의 현지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11억 위안(약 1천848억원)을 투자해 북경에 제2 연구소를 건립해 2020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 법안은 기존 3개의 법안을 대체하는 통합법안으로서 외국투자자에 대한 처우와 혜택을 높이고 공익저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권을 박탈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과 대치상태에 있는 무역분쟁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미중 양국이 상호의존성이 큰 만큼 장기적인 마찰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 제품을 필요로 하고 중국 역시 미국의 장비와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할 경우 지난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와 달리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무역의존도는 줄어들고 내수소비 비중이 높아져 큰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국내 소비에 치중함으로써 대외변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경제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본사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