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시대, 지역신문의 역할 중요하다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경영학 박사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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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2(월) 18:03 가+가-
최근들어 자치분권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자치단체 모두 그동안 20년 넘게 실시된 지방자치제가 아직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제라도 해법을 찾고 자치분권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먼저, 정부의 움직임이 제법 능동적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최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이 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과 더불어 ‘주민과 함께 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6대 추진전략 및 33개 과제로 짜여졌다. 특히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해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와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으로 밀집한 여러 사무들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발전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위해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를 사전 심사하도록 했다.
‘재정분권’의 경우, 현재 8 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 대 3을 거쳐 6 대 4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는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소리 높여 주장했던 재정분권까지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적 장치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11월 중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예고와 함께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12월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쯤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정부가 자치분권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은 것은 과도한 중앙집권 체제로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도, 선진국으로 도약도 힘들다는 결론에서이다. 결국 지방분권이 돼야 수도권 집중현상에서 빚어지는 온갖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시대적 사명이 된 지방자치가 이제라도 온전히 뿌리내리려면 건전한 지역신문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역주민의 정치의사와 지역여론을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시·비판·견제할 수 있어야 지역이 발전되고 선진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역신문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하다. 산업화 시대를 통과하면서 국가주도형 국정운영 방식으로 재정과 권한이 중앙에 몰려 있다 보니 미디어시장도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방송만 집중적으로 발전해 왔다. 실제로 전국 신문시장의 83%를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차지하고 있다.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가적 과제인 자치분권의 실현이 어려워진다. 먼저, 지역민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지방자치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주민여론형성이 어려워지고 대변기능도 약화돼 지역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서울언론이 전국 여론을 주도하게 된다. 또한 지방분권 실현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서울언론들은 지방분권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중앙에 재정과 권한이 있어야 서울언론의 영향력과 시장지배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지역균형발전이 힘들어진다. 지역간 불균형은 중앙집권체제에서 비롯됐다. 지역신문이 부실하면 지역정치·경제·사회·문화를 진흥시킬 동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주민자치가 멀어지게 된다.
민주주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민이다. 주민자치를 위해 지역신문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과 지역이 공존하며 더불어 발전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역신문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것은 지역경제, 향토문화, 지역예술, 지역체육 진흥을 위해 지원책을 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시대적 과제인 자치분권의 정착에 지역신문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건전한 지역신문이 있어야 건강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이 이뤄진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시대는 지역신문이 함께 한다.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방자치·자치분권이 꽃을 피운다.
먼저, 정부의 움직임이 제법 능동적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최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이 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과 더불어 ‘주민과 함께 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6대 추진전략 및 33개 과제로 짜여졌다. 특히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해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와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으로 밀집한 여러 사무들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발전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위해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를 사전 심사하도록 했다.
‘재정분권’의 경우, 현재 8 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 대 3을 거쳐 6 대 4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는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소리 높여 주장했던 재정분권까지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적 장치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11월 중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예고와 함께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12월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쯤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정부가 자치분권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은 것은 과도한 중앙집권 체제로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도, 선진국으로 도약도 힘들다는 결론에서이다. 결국 지방분권이 돼야 수도권 집중현상에서 빚어지는 온갖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시대적 사명이 된 지방자치가 이제라도 온전히 뿌리내리려면 건전한 지역신문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역주민의 정치의사와 지역여론을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시·비판·견제할 수 있어야 지역이 발전되고 선진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역신문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하다. 산업화 시대를 통과하면서 국가주도형 국정운영 방식으로 재정과 권한이 중앙에 몰려 있다 보니 미디어시장도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방송만 집중적으로 발전해 왔다. 실제로 전국 신문시장의 83%를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차지하고 있다.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가적 과제인 자치분권의 실현이 어려워진다. 먼저, 지역민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지방자치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주민여론형성이 어려워지고 대변기능도 약화돼 지역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서울언론이 전국 여론을 주도하게 된다. 또한 지방분권 실현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서울언론들은 지방분권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중앙에 재정과 권한이 있어야 서울언론의 영향력과 시장지배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지역균형발전이 힘들어진다. 지역간 불균형은 중앙집권체제에서 비롯됐다. 지역신문이 부실하면 지역정치·경제·사회·문화를 진흥시킬 동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주민자치가 멀어지게 된다.
민주주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민이다. 주민자치를 위해 지역신문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과 지역이 공존하며 더불어 발전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역신문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것은 지역경제, 향토문화, 지역예술, 지역체육 진흥을 위해 지원책을 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시대적 과제인 자치분권의 정착에 지역신문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건전한 지역신문이 있어야 건강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이 이뤄진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시대는 지역신문이 함께 한다.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방자치·자치분권이 꽃을 피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