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패러다임 변화와 지방선거
박준수
본사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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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7. 03(월) 19:37 가+가-
민선 7기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대표자를 뽑는 지방선거가 약 1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예전 같으면 지금쯤 한창 선거열기가 달아올랐을 텐데 촛불혁명과 조기 대선에 따른 새 정부 출범 등 영향으로 국민적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제 정부 각료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상황이어서 정당과 입지자들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지역발전의 분수령
내년 지방선거는 국가차원뿐 아니라 광주·전남이 도약하는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들어 그동안 구상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은 전라도 정도 1천년이 되는 역사적 상징성이 더해져 호남의 힘이 자연스레 결집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그동안의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발전 청사진을 중앙정부에 관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같은 정치적 흐름을 잘 헤아려 지역의 주요 현안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지방선거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짚어볼 대목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의 생존여부이다. 국민의당은 작년 총선에서 제3당의 역할론을 주창하며 호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기세를 올렸으나 대선 패배이후 존재감이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당내 ‘제보조작’ 사건은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내면서 새정치를 가치로 내세운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벌써부터 국민의당을 탈당하는 지방의원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어 안팎으로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국민의당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보다 지역민 가까이서 민생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낮은 몸가짐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해서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에 기울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광장의 정치를 시작했다. 최근 프랑스와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집권당들이 한 순간에 몰락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 정치의 패러다임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정치인의 책무성이다. 우리가 뽑은 대표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성실하게 봉사하느냐를 선택의 준거로 삼고 있다.
우리는 지금 소셜네트워크(SNS)를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어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다. 정당의 프리미엄이나 화려한 언변으로 정치를 하던 시대는 끝났다. 촛불혁명의 아우라는 정치인들에게 투명성, 전문성, 헌신성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과정의 투명성, 공직수행에 걸맞는 전문성, 공직 취임 이후 국민에 대한 봉사자세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과 입지자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버리고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엄격한 자기관리가 절실하다.
정당 프리미엄보다는 개인 역량
지방선거는 지역발전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어젠더 제시가 핵심이다. 중앙에서 호남을 위해 선물을 줄려고 할 때 시의적절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미래 먹거리에서부터 현재 펼쳐놓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성, 그리고 기존에 뿌리내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창출의 빠른 가시화,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의 근본대책, 에너지밸리의 과감한 투자, 광산업 및 가전산업에 대한 방어전략 등 실질적인 해법들이 선거과정에서 쏟아져 나와야 한다. 광주공항 이전, KTX경유노선, 농수산업 현대화 등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들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지형변화를 드러내는 역사적인 무대가 될 것이다. 특정정당의 공천권을 쥐면 당선되던 시절에는 선거공약이 장식용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다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의 후광효과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대신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 봉사자세가 더욱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민주화의 선진지이자 시대변화의 선봉에 서 온 광주·전남이 어떤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할 지 벌써 기대가 크다.
광주·전남 지역발전의 분수령
내년 지방선거는 국가차원뿐 아니라 광주·전남이 도약하는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들어 그동안 구상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은 전라도 정도 1천년이 되는 역사적 상징성이 더해져 호남의 힘이 자연스레 결집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그동안의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발전 청사진을 중앙정부에 관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같은 정치적 흐름을 잘 헤아려 지역의 주요 현안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지방선거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해서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에 기울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광장의 정치를 시작했다. 최근 프랑스와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집권당들이 한 순간에 몰락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 정치의 패러다임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정치인의 책무성이다. 우리가 뽑은 대표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성실하게 봉사하느냐를 선택의 준거로 삼고 있다.
우리는 지금 소셜네트워크(SNS)를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어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다. 정당의 프리미엄이나 화려한 언변으로 정치를 하던 시대는 끝났다. 촛불혁명의 아우라는 정치인들에게 투명성, 전문성, 헌신성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과정의 투명성, 공직수행에 걸맞는 전문성, 공직 취임 이후 국민에 대한 봉사자세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과 입지자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버리고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엄격한 자기관리가 절실하다.
정당 프리미엄보다는 개인 역량
지방선거는 지역발전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어젠더 제시가 핵심이다. 중앙에서 호남을 위해 선물을 줄려고 할 때 시의적절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미래 먹거리에서부터 현재 펼쳐놓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성, 그리고 기존에 뿌리내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창출의 빠른 가시화,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의 근본대책, 에너지밸리의 과감한 투자, 광산업 및 가전산업에 대한 방어전략 등 실질적인 해법들이 선거과정에서 쏟아져 나와야 한다. 광주공항 이전, KTX경유노선, 농수산업 현대화 등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들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지형변화를 드러내는 역사적인 무대가 될 것이다. 특정정당의 공천권을 쥐면 당선되던 시절에는 선거공약이 장식용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다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의 후광효과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대신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 봉사자세가 더욱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민주화의 선진지이자 시대변화의 선봉에 서 온 광주·전남이 어떤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할 지 벌써 기대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