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1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때 삭제됐던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5년3개월 만에 되살아났다. 작년 겨울 94일 동안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를 이어오는 등 지난 5년 동안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국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추진해 온 입법 노력이 마침내 열매를 맺어 다행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이재명정부의 국민주권과 자치분권을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7월 들어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시민주권정부로 거듭나는 데 큰 기둥이 될 것이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더욱 그렇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종전의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 17조의 주민권리 조항으로 옮겨와 규정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2013년 이명박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해 만든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읍면동에 주민자치회의 시범 설치를 처음 규정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전국 31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추진했으나, 2015년 18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중단했다.

이후 문재인정부 들어 다시 주민자치회 설치가 확대됐으나 윤석열정부의 민주주의 퇴행과 함께 멈춰섰다. 중앙정부의 중단과는 달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설치와 전환이 꾸준하게 추진됐다. 특히 광주시는 2015년 광주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시작해 전국에서는 최초로 2024년까지 96개 전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완료, 전국적 모범 사례로 관심을 받아왔다. 이재명정부는 주민주권 지방정부 11개 정책과제를 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 실질화를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해 전문가와 마을활동가, 주민단체와 손잡고 입법을 강력히 추진해 완성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7조 주민의 권리 부분에 주민자치회의 설치를 규정, 주민들이 정책참여 권리를 주민자치회를 통해 더욱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거버넌스를 확장토록 했다. 아울러 자치계획의 수립과 주민총회, 마을공동체 활동의 추진 지원의 근거를 두고, 주민자치위원의 권한 남용 금지, 정치적 중립 의무,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용과 사적 편향 금지를 규정해 주민자치회가 오직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자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자치회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법의 이러한 규정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를 확대해 풀뿌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주민과 마을에 대한 공적 책무를 다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자치회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정권에 따라 활동이 중단되고,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휘둘려왔던 잘못된 관행을 방지한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의 주민자치회 입법화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도 달라져야 한다. 법에 규정한 데로 사적이익이나 편향, 권위 의식에서 환골탈태해 혁신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오로지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도록 자세를 가다듬고, 자치단체장이나 정치권에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유혹을 단호하게 떨쳐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난 20년 동안의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을 엄밀하게 평가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바로잡도록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혁신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