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기소청’으로 전환할 것”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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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3. 27(수) 20:06 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 제기 및 유지의 기능 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통해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 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공약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해내겠다”며 “수사권 개혁의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통해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 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해내겠다”며 “수사권 개혁의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