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대선 공약에 넣어야”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협의체 강력 촉구
자치발전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도
2021. 12. 02(목) 20:23 가+가-

사진출처=연합뉴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시 중구의회의장) 등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박재율 공동대표)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 개헌을 대선후보 공약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 지방분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은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반영시킨 개헌을 추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한 일명 ‘국민개헌안’이 결국 무산되었던 경험을 비추어, 국회와 정당 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자들 모두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개헌의 많은 쟁점들 중 지방분권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국민적 합의를 통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협의체는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의 발제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주권의 자치분권 2.0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개혁을 위해서는 국회도 분권화하여 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고, 최소한의 비용과 인력으로 운영하는 안을 제안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그동안 지방행정은 상당한 발전을 이뤄왔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자치행정으로 체감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다”면서 “헌법에서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지위와 자치권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방의 의견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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