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고 불법거래에 대한 다수 민원이 발생한 동구 계림동 소재 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행위 등 불법 거래행위 의심자 104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6월 전매제한 기한 종료 직후 분양권 거래자 중 만 30세 이하 거래자와 직접 거래자 132명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소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전매 28건, 공급질서 교란 33건, 다운계약거래 32건, 소명자료 미제출 11건 등의 불법거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시는 이달 내 이들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국토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불법 전매자와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분한다. 다운계약과 소명자료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에 대해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동산 거래를 계약한 720건이다. 동구 77건, 서구 129건, 남구 160건, 북구 136건, 광산구 218건 등이며 대상 인원 2천95명이다.
유형별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의심자료 390건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318건(미성년자 주택취득 10건, 30세 미만자 3억원 초과 주택취득 200건, 6억원 이상 주택취득 58건, 보증금 승계 및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 등 50건) ▲공인중개사 중개없이 직거래한 12건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불법거래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위장결혼 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부동산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진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