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는 이날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먼저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을 연이어 내놨지만,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 것은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이 감소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투기수요 때문이 아니라, 주택 구매 가능 계층의 소득 상승과 1천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 자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협회는 소득 상승이 서울 주택 수요를 증가시켰지만 도심에 주택공급이 극히 제한적이고, 여기에 일부 투기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서울 외곽에 대한 공급 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 주택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집값 안정의 빠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도시관리 정책의 기조를 ‘도심 고밀도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 상한을 90% 미만(서울·광주시는 조례로 8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협회는 이런 규정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상업용 수요가 없는 곳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 지역의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도심 주택 공급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했다”며 “그러나 한국은 도심 공급을 확대하기 보다 도심 개발을 억제해 도심 집값뿐 아니라 수도권·지방 주요 도시의 집값까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개발 이익이 토지소유자나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해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