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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좋은 입법 ‘의원특권 내려놓기’
사무처 설문조사…‘제조물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도

2020. 05.24. 18:49:41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을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뽑은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이는 국회사무처가 지난 14-21일 실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민 1만5천880명의 의견을 집계한 결과이다.

‘정치행정분야’에서 일반 국민이 선택한 좋은 입법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52.3%),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순이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은 방탄국회 해소,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국회의원 민방위훈련 편입 등을 망라한 것으로, 전체 설문대상 입법 중 유일하게 참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꼽았다.

전문가그룹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38.8%,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36.3%),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법’(27.5%) 순이다.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전문가그룹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 3법’(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진흥특별법)을 응답자 절반(50.0%)이 선택했고,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5%), ‘금융소비자보호법’(20.0%) 도 많이 나왔다.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34.5%),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이다.

전문가그룹은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비상 저감조치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담은 ‘미세먼지특별법’을 가장 많이 선택(30.5%)했고, 이외에도 ‘유치원3법’(29.3%), ‘코로나 대응법’(28.0%) 등이었다./김진수 기자

광주매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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