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12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를 거부한 사립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제30조 및 사립학교법 제48조의 시정명령위반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일부 감사 거부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전체 172개원 사립유치원 중에서 감사를 미실시한 유치원과 민원 등 비리가 접수된 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현재 16개 유치원은 마무리됐고, 고발당한 4곳은 감사거부 및 자료 제출 거부로 지연되고 있다.

남구 방림동 소재 A유치원은 설립자가 건물관리 책임자임을 내세워 담당공무원의 유치원 출입을 막는 등 4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통지했음에도 일체 이행하지 않았다.

서구 화정동, 남구 봉선동, 광산구 박호동에 있는 유치원 3곳은 회계 통장이 아닌 설립자 또는 그 지인 등 계좌로 교육비를 받은 사실이 일부 확인됐으나, 전체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당장 원장 등 기본급 보조비 지원을 배제하고, 내년 3월부터 정원기준의 10%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학급운영비 지원도 않기로 했다. 특히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및 각종 목적사업비성 보조금 지원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앞으로 감사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경우 각종 제재조치를 취소한다.

시교육청은 “검찰 고발 이후에도 해당 유치원에 대해 수감 협조를 계속 촉구하고, 거부가 계속될 경우 제재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및 회계의 투명성, 책무성 제고를 위해 다른 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사립유치원 원장 100여명은 최근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장휘국 교육감과 면담해 감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김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