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혁명’만이 희망이다
박상원
편집국장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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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3. 28(월) 19:17 가+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 1, 2항)’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에게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게 하는 영화의 명대사로, 요즘 뉴스메이커가 된 정치인의 발언이기도 하다. 새삼 헌법 조항을 들먹이는 이유는 대의정치의 선량을 뽑는 20대 4·13총선이 임박했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의 오만함이 도를 넘기 때문이다.
지난주 막을 내린 정치권의 공천과정은 자기사람 심기에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전투구였다. 그것도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말이다. 어쨌든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은 세력의 힘의 근원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의가 살아있고 원칙이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유권자의 깨어있는 의식이 중요하다.
이번 4·13 총선의 정치권 공천과정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였다. 지난 총선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공천과정은 국민들에게 유난히 피곤하고 짜증이 나게 했다. 선거구 획정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법정시한을 두 달이나 지연시키더니 각 당의 공천갈등은 치졸하기 그지없는 비상식적인 논리가 난무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을 들여다보면 당초 전략공천을 막고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리겠다던 여당 대표의 대국민약속은 말뿐인 구호로 그쳤다. 새누리당은 단수추천과 우선추천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의 전략공천지역이 100여 곳에 달했다.
야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도 여당에 못지않았다. 수권정당으로 운동권의 패권주의 정당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시늉에 그치는 정도에 그쳤다. 막판 비례 대표 명단 파동은 가면을 벗은 민낯의 음흉함을 확인시켜줬다. 컷오프 시켰던 인사를 구제해 공천하는가 하면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당규까지 바꾸면서 전략 공천하는 드라마를 연출했다
새정치를 기치로 내건 국민의 당 처지는 어떤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공천 후유증에 할말을 잃을 정도다.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탄생한 국민의 당의 허술한 공천관리는 앞으로의 정치일정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경선에 불만이 있는 후보측 인사 등이 최고위원회의에 난입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아수라장이 됐다. 신생정당이지만 최소한의 공정성도 담보하지 못한 후진적 공천관리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 정치권이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막장드라마의 근본 원인은 당내 비민주성이다. 권력을 잡기 위해 효율성 차원에서 소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더라도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공천과정은 누구나 수긍하는 원칙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유일한 ‘독과점 업체’인 정당의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만이 해낼 수 있다. 투표가 중요한 가치이고 선거가 민주주의 꽃인 이유다.
어쨌든 정치권의 막장 공천 드라마는 끝이 나고 20대 총선의 막이 올랐다. 이제 유권자 스스로 각 당의 선거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가 지금의 시대정신에 좀 더 부합한지 따져볼 시점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현상은 저성장과 불평등, 청년실업과 노후빈곤, 불안사회와 분노사회, 한반도의 정치적·군사적 긴장고조로 집약된다. 정치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가치의 실현 측면에서 우리사회가 처한 문제의 대안과 비전,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권에 부여된 본연의 역할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내년 12월 치러지는 대선의 전초전인 만큼 시대정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유권자가 정신 바짝 차리고 표로 심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막장 공천으로 찍을 사람이 없다는 푸념도 나온다. 그렇다고 방관하면 정치판의 변화는 요원하다. 다수의 침묵하는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냉소주의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장애물이다. 최악의 후보도 있지만 정당의 비민주적 행태에 맞선 후보도 출마했다. 그래서 더 기를 쓰고 투표해야 한다. 그리스의 정치철학자 플라톤은 “정치참여(투표)를 거부하는 벌 중의 하나는 당신보다 저급한 자들에 의해 지배당하게 돼버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차선의 선택으로 능력과 도덕성만을 보자. 부도덕하고 저급한 자들이 지배하지 않도록 투표에 참여하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
지난주 막을 내린 정치권의 공천과정은 자기사람 심기에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전투구였다. 그것도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말이다. 어쨌든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은 세력의 힘의 근원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의가 살아있고 원칙이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유권자의 깨어있는 의식이 중요하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을 들여다보면 당초 전략공천을 막고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리겠다던 여당 대표의 대국민약속은 말뿐인 구호로 그쳤다. 새누리당은 단수추천과 우선추천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의 전략공천지역이 100여 곳에 달했다.
야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도 여당에 못지않았다. 수권정당으로 운동권의 패권주의 정당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시늉에 그치는 정도에 그쳤다. 막판 비례 대표 명단 파동은 가면을 벗은 민낯의 음흉함을 확인시켜줬다. 컷오프 시켰던 인사를 구제해 공천하는가 하면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당규까지 바꾸면서 전략 공천하는 드라마를 연출했다
새정치를 기치로 내건 국민의 당 처지는 어떤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공천 후유증에 할말을 잃을 정도다.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탄생한 국민의 당의 허술한 공천관리는 앞으로의 정치일정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경선에 불만이 있는 후보측 인사 등이 최고위원회의에 난입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아수라장이 됐다. 신생정당이지만 최소한의 공정성도 담보하지 못한 후진적 공천관리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 정치권이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막장드라마의 근본 원인은 당내 비민주성이다. 권력을 잡기 위해 효율성 차원에서 소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더라도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공천과정은 누구나 수긍하는 원칙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유일한 ‘독과점 업체’인 정당의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만이 해낼 수 있다. 투표가 중요한 가치이고 선거가 민주주의 꽃인 이유다.
어쨌든 정치권의 막장 공천 드라마는 끝이 나고 20대 총선의 막이 올랐다. 이제 유권자 스스로 각 당의 선거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가 지금의 시대정신에 좀 더 부합한지 따져볼 시점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현상은 저성장과 불평등, 청년실업과 노후빈곤, 불안사회와 분노사회, 한반도의 정치적·군사적 긴장고조로 집약된다. 정치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가치의 실현 측면에서 우리사회가 처한 문제의 대안과 비전,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권에 부여된 본연의 역할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내년 12월 치러지는 대선의 전초전인 만큼 시대정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유권자가 정신 바짝 차리고 표로 심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막장 공천으로 찍을 사람이 없다는 푸념도 나온다. 그렇다고 방관하면 정치판의 변화는 요원하다. 다수의 침묵하는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냉소주의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장애물이다. 최악의 후보도 있지만 정당의 비민주적 행태에 맞선 후보도 출마했다. 그래서 더 기를 쓰고 투표해야 한다. 그리스의 정치철학자 플라톤은 “정치참여(투표)를 거부하는 벌 중의 하나는 당신보다 저급한 자들에 의해 지배당하게 돼버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차선의 선택으로 능력과 도덕성만을 보자. 부도덕하고 저급한 자들이 지배하지 않도록 투표에 참여하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