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톺아 읽기’
이 춘 성 수석논설위원/지역경제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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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6. 10(목) 00:00 가+가-
6·2지방선거가 남긴 파장이 쉽게 가실 것 같지 않다. 정부·여당으로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상태에서 맞은 ‘참패’였던 점에서 뒷수습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던 다짐은 벌써 패배의 의미를 애써 축소·왜곡하려는 움직임으로 변해간다. 야당인 민주당 역시 이번 승리가 자신들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안겨진 점에서 마냥 환호 속에 묻혀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는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나 지역적으로 한정해도 흥미로운 점들이 많다. 이명박 정부로부터 대중들의 거대한 이반이 목도(目睹)된 것이나 야권의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한 일이 그렇고, 무엇보다 복지·환경 등 생활정치의제가 급부상하면서 대중 속으로 파고든 것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진보’도 감지된다.
투표율 54.5%에 담긴 ‘변화’
지역적으로도 광주·전남 27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8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의 30%이상이 무소속과 민주노동당 등 비민주계 후보들로 채워진 것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거결과를 놓고 정치세력들은 뼈저린 성찰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겠지만 정말 놓치지 않아야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투표율 54%’에 나타난 민심의 질적인 변화다. ‘질적 변화’로 표현한 것은 역대 선거에 나타나 승패를 좌우했던 ‘바람’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선거 전날까지 실시된 거의 모든 여론조사기관의 예측을 빗나가게 만든 이 변화는 정치는 다수의 무관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통설(通說)을 일거에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투표율 54.5%는 2008년 4·9총선 때보다 높은 것임은 물론 역대 지방선거와 비교해서도 두 번째로 높다. 의미는 이뿐만이 아니다. 투표율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상당수가 선거 때마다 체념과 정치적 냉소로 일관했던 저소득층과 20-30대 젊은층이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사실 이들의 체념과 정치적 냉소는 다름 아니라 정치로는 자신들의 삶과 미래를 보장 받을 길이 없다는데서 연유한다. 그것은 대의성을 상실한 정당정치로 대변되는 민주주의가 더 이상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촛불집회 같은 ‘광장의 정치’에 더 의존해왔다. 이런 그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작심한 듯 투표에 참여했다. 선거의 힘을 이용한 정치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20-30대 젊은층의 투표참여는 사실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힘이기도 했다. 이번 선거가 보수언론에 의해 과잉 폄훼돼온 참여정부에 대한 정당한 정정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노 대통령이 죽어서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변화가 이번 선거에서 다시 감지된 점에서 일리 있다.
하지만 젊은층이 정치의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정당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데 우리 정치는 한계에 봉착한다. 정부·여당으로부터 대중들의 이반은 언제라도 야당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선거 때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고 그 흐름을 읽지 못한 세력들에게는 중대한 타격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문제는 제(諸) 정치세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대처하느냐다.
2010년에 다시 본 ‘6·10항쟁’
오늘은 스물세 돌을 맞는 6·10 민주항쟁기념일이다. 5·18에 이어 두 번째 한국 민주주의의 ‘기로’였던 1987년 ‘6·10항쟁’은 비록 군부정권을 완전 퇴진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보통·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제도를 부활시키며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구석구석의 잠재력을 동력화해 국민들의 사회의식을 폭넓게 일깨우는 계기를 만든 날이기도 하다.
이 6·10항쟁이 절차적 민주주의 혹은 정부의 민주화를 위한 시발점이었듯이 6·2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의 변화가 사회의 민주화, 공동체의 민주화로 가는 출발점이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체라는 자각, 국민 모두가 깨어 있으면 그에 걸 맞는 정부를 가질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이 꼭 2010년식(年式) 6·10항쟁인 듯해서다.
이번 선거는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나 지역적으로 한정해도 흥미로운 점들이 많다. 이명박 정부로부터 대중들의 거대한 이반이 목도(目睹)된 것이나 야권의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한 일이 그렇고, 무엇보다 복지·환경 등 생활정치의제가 급부상하면서 대중 속으로 파고든 것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진보’도 감지된다.
지역적으로도 광주·전남 27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8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의 30%이상이 무소속과 민주노동당 등 비민주계 후보들로 채워진 것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거결과를 놓고 정치세력들은 뼈저린 성찰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겠지만 정말 놓치지 않아야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투표율 54%’에 나타난 민심의 질적인 변화다. ‘질적 변화’로 표현한 것은 역대 선거에 나타나 승패를 좌우했던 ‘바람’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선거 전날까지 실시된 거의 모든 여론조사기관의 예측을 빗나가게 만든 이 변화는 정치는 다수의 무관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통설(通說)을 일거에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투표율 54.5%는 2008년 4·9총선 때보다 높은 것임은 물론 역대 지방선거와 비교해서도 두 번째로 높다. 의미는 이뿐만이 아니다. 투표율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상당수가 선거 때마다 체념과 정치적 냉소로 일관했던 저소득층과 20-30대 젊은층이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사실 이들의 체념과 정치적 냉소는 다름 아니라 정치로는 자신들의 삶과 미래를 보장 받을 길이 없다는데서 연유한다. 그것은 대의성을 상실한 정당정치로 대변되는 민주주의가 더 이상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촛불집회 같은 ‘광장의 정치’에 더 의존해왔다. 이런 그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작심한 듯 투표에 참여했다. 선거의 힘을 이용한 정치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20-30대 젊은층의 투표참여는 사실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힘이기도 했다. 이번 선거가 보수언론에 의해 과잉 폄훼돼온 참여정부에 대한 정당한 정정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노 대통령이 죽어서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변화가 이번 선거에서 다시 감지된 점에서 일리 있다.
하지만 젊은층이 정치의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정당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데 우리 정치는 한계에 봉착한다. 정부·여당으로부터 대중들의 이반은 언제라도 야당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선거 때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고 그 흐름을 읽지 못한 세력들에게는 중대한 타격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문제는 제(諸) 정치세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대처하느냐다.
2010년에 다시 본 ‘6·10항쟁’
오늘은 스물세 돌을 맞는 6·10 민주항쟁기념일이다. 5·18에 이어 두 번째 한국 민주주의의 ‘기로’였던 1987년 ‘6·10항쟁’은 비록 군부정권을 완전 퇴진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보통·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제도를 부활시키며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구석구석의 잠재력을 동력화해 국민들의 사회의식을 폭넓게 일깨우는 계기를 만든 날이기도 하다.
이 6·10항쟁이 절차적 민주주의 혹은 정부의 민주화를 위한 시발점이었듯이 6·2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의 변화가 사회의 민주화, 공동체의 민주화로 가는 출발점이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체라는 자각, 국민 모두가 깨어 있으면 그에 걸 맞는 정부를 가질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이 꼭 2010년식(年式) 6·10항쟁인 듯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