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천억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으로 꼬리표를 붙이면서 삭감을 요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원안에서 감액되지 않았다.

여야는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이 밖에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일부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활용하기로 했다.

예산부수법안 중 이견이 켰던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원안대로 처리됐다.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p 일괄 인상하고,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이들 법안은 관련 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였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번번이 이를 어겼고 문제 개선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시한이 지켜진 해는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가 전부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 사례로 기록됐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뒤 3번째로 시한을 지킨 것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며 “5년 만에 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게 된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집행”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예산이 중요한 만큼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며 “저를 비롯해 우리 의원들 모두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지금처럼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협상 과정의 고충을 토로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