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16일 “전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개선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BF 인증제도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국민이 공공시설과 생활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8년 도입된 제도로 2015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인증이 의무화됐다.

광주상의는 이번 건의를 통해 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증기관 부족 및 수도권 편중 ▲예비인증과 본인증 간 심사의 일관성 부족 ▲복잡한 인증 절차에 따른 심사 지연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에 지정된 11개 BF 인증기관 중 10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현장 심사 및 행정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심사기관의 지역 편중 외에도 심사 기준의 일관성 부족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서로 다른 기관이나 심사위원이 수행하는 경우, 동일한 항목에 대해 예비 단계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본인증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에서는 최근 5년간 평균 BF 인증 소요 기간이 약 330일에 달했고, 이로 인해 준공이 지연된 사례도 4건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상의는 ▲권역별 인증기관 확대 및 지역 간 균형 배치 ▲심사 기준의 정량화 및 표준화 ▲예비·본인증 간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평가제 시행 등을 통해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