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건강한 전남’ 촘촘한 복지정책 서둘러야 / 최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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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1. 30(월) 19:19 가+가-
최선국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지난해 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서민들의 삶이 여전히 어렵다는 전망이다.
필자는 지난해 7월 제12대 전반기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촘촘한 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도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과대학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6개월 간 초고령화 시대 전남형 치매대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후관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그간의 의정활동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형 치매대책’과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
-초고령사회 전남형 대책 절실 -
전남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지난해 말 전국에서 처음 25%를 넘어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남의 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이 11.9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국제치매정책동향’에 따르면 2021년 치매환자의 연간 총 관리비용은 약 18조7천억원으로 2050년에는 88조6천억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가족들의 돌봄부담에 있어서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1.5배 더 많은 정신질환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정부가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치료할 치매안심병원 전국 10개소를 지정했지만 전남에는 1개소도 없다. 특히나 전남은 다른 시·도보다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남형 치매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첫째, 치매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군, 여성, 독거노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치매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예방치료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시설·병원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치매환자 실종 예방대책 마련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의료 및 경제적 지원 등 심리·사회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시·군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 -
전남의 고령인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이러한 수요에 매년 복지예산이 증액된 결과 올해는 사상 처음 3조원 규모의 복지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예산의 90% 이상이 국가의 복지정책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다. 이는 지자체의 예산이 늘더라도 획일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격차를 좁히기 어렵게 만들고 복지 체감도를 저해하는 원인이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이 분석한 ‘전남 시·군 복지격차 해소 방안 연구’에 따르면 시·군별 복지서비스의 수요와 달리 공급에 있어 큰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 1천명 당 지역 사회재활시설 종사자는 담양군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나주시가 가장 적으며, 고령인구 비율이 37% 이상인 곡성군, 구례군, 강진군에는 노인복지관이 없는 등 복지수요 대비 공급에 있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누구나 어디서든지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첫째, 지자체별 복지 격차가 큰 곳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같이 특별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법정 의무경비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거나 국고 비율을 상향하여 지자체 부담을 줄여야 한다. 셋째, 국가의 획일적인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별로 복지사업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새 수요 대응 건강권 보장을 -
필자가 제기한 치매 문제나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는 초고령사회 전남이 머지않아 마주하게 될 사회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최근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나 고립·은둔형 외톨이 등 새로운 형태의 복지 수요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아울러 의료자원의 대도시 집중 현상과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것도 도민의 건강권을 위해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으로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과 개선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
필자는 지난해 7월 제12대 전반기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촘촘한 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도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과대학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6개월 간 초고령화 시대 전남형 치매대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후관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그간의 의정활동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형 치매대책’과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
전남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지난해 말 전국에서 처음 25%를 넘어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남의 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이 11.9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국제치매정책동향’에 따르면 2021년 치매환자의 연간 총 관리비용은 약 18조7천억원으로 2050년에는 88조6천억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가족들의 돌봄부담에 있어서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1.5배 더 많은 정신질환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정부가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치료할 치매안심병원 전국 10개소를 지정했지만 전남에는 1개소도 없다. 특히나 전남은 다른 시·도보다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남형 치매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첫째, 치매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군, 여성, 독거노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치매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예방치료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시설·병원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치매환자 실종 예방대책 마련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의료 및 경제적 지원 등 심리·사회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시·군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 -
전남의 고령인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이러한 수요에 매년 복지예산이 증액된 결과 올해는 사상 처음 3조원 규모의 복지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예산의 90% 이상이 국가의 복지정책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다. 이는 지자체의 예산이 늘더라도 획일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격차를 좁히기 어렵게 만들고 복지 체감도를 저해하는 원인이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이 분석한 ‘전남 시·군 복지격차 해소 방안 연구’에 따르면 시·군별 복지서비스의 수요와 달리 공급에 있어 큰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 1천명 당 지역 사회재활시설 종사자는 담양군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나주시가 가장 적으며, 고령인구 비율이 37% 이상인 곡성군, 구례군, 강진군에는 노인복지관이 없는 등 복지수요 대비 공급에 있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누구나 어디서든지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첫째, 지자체별 복지 격차가 큰 곳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같이 특별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법정 의무경비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거나 국고 비율을 상향하여 지자체 부담을 줄여야 한다. 셋째, 국가의 획일적인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별로 복지사업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새 수요 대응 건강권 보장을 -
필자가 제기한 치매 문제나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는 초고령사회 전남이 머지않아 마주하게 될 사회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최근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나 고립·은둔형 외톨이 등 새로운 형태의 복지 수요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아울러 의료자원의 대도시 집중 현상과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것도 도민의 건강권을 위해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으로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과 개선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