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근로자들, ‘상여금은 통상임금’ 3차 소송도 승소
재판부, 청구액 501억 중 269억 인용
2022. 11. 24(목) 19:41 가+가-
기아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3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도 사실상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근로자 3천10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체불임금 총 501억원 중 약 269억원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토대로 세부 항목을 계산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2019년 노사 간 특별합의에 따라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원고 측 대리인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재확인했다”며 “자료 오류에 따라 일부 청구가 기각된 점을 제외하면 원고 측 요구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노조)는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2011년, 2014년, 2017년에 과거 3년 치 체불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근로자 3천10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체불임금 총 501억원 중 약 269억원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토대로 세부 항목을 계산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2019년 노사 간 특별합의에 따라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원고 측 대리인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재확인했다”며 “자료 오류에 따라 일부 청구가 기각된 점을 제외하면 원고 측 요구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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