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지역화폐를 죽이는가
본사 부회장
- 재생 준비중
2022. 08. 10(수) 19:48 가+가-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특정 지역 내에서만 소비되는 화폐로, 그 형태에 따라 지류형· 카드형·모바일형 등으로 나뉜다. 지자체에 따라 일정 비율의 할인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업주들은 신용카드보다 저렴한 카드 수수료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자체가 발행하고 관리까지 맡으며, 일명 ‘고향사랑 상품권’으로도 불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보통 시·군별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점 등으로 그 사용처가 제한된다.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해 재정적 측면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거래·생산·소비가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런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 국비 지원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려가 크다. 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은 지역화폐가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큰 만큼 최소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소비자들은 10% 할인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가 없어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당장 올해 국비 지원이 줄면서 광주는 지역화폐 발행을 중단했고, 부산과 대전은 충전 한도와 할인율을 줄여 발행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오는 10월 쯤이면 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대구경북연구원은 1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1조 4천8백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지역 내 총생산 1.47%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금이 지역 내에서 머물 수 있도록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 자체적인 경기회복에는 상당히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2020년 13조 3216억원이었던 전국 판매액이 이듬해인 2021년 23조 5871억원까지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세액이 증가한 데다 10% 할인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발행 즉시 완판될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 올해엔 6월 기준으로 지난해 판매액의 절반이 넘는 14조 8259억원이 판매됐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지난해보다 판매액이 늘어야 하지만 올해 전국 지역화폐 예상 판매액은 20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비 지원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으로 약 8000억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1조 2552억원에서 35% 이상 감소한 액수다.
예산 감축 배경은 지역화폐를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으로 보는 현 정부의 부정적 인식이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지역화폐가 실제 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라며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계속 진화 중이다. 애초 청년 등 일부 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 결제 수단 정도로 시작됐던 지역화폐는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용처도 단순 대면 결제에서 최근엔 지역 시장과 연계한 온라인몰, 기부 등의 서비스로 다양화되는 모습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역 화폐 지원을 지난해보다 줄인 데 이어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져 걱정이다. 정부의 지원 축소 근거는 재정 부담이다.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재정 투입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3714억원에 불과하던 전국 지역 화폐 발행 규모는 지난해 22조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화폐는 주민과 상인의 경제 활동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발행 지역에서만 쓸 수 있고, 소규모 매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는 효자다.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지자체는 관광객들로부터 입장권을 현금으로 받고, 일부 금액을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되돌려 줘 상경기를 활성화하고 있다. 축제 기간 상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화폐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소멸시대에 지역의 살길 중 하나인 지역화폐는 장점을 잘 살려 존족시켜야 한다. 재정 부담은 다른 지출 부분에서 조정하더라도, 지역 화폐 지원을 멈춰서는 안된다. 지역화폐는 곧 시민들의 살림, 즉 씀씀이와 직결돼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소상공인의 매출을 끌어올려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다.
광주상생카드 경우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추석맞이 서민경제안정 등을 위해 발행·충전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로 그해 7월 시작됐다. 발행·충전 규모는 2019년 863억원, 2020년 8천641억원, 2021년 1조2천230억원으로 매년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지난해보다 10% 안팎 성장한 1조3천억원 가량 전망된다. 그러나 올해 국비 지원은 지난해 756억원보다 62.5%나 대폭 삭감된 283억6천만원에 그쳐 총 할인 재원도 653억원으로 지난해(1140억원)의 57.3%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광주상생카드 할인혜택은 재정 소진 시부터 중지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광주상생카드는 조속히 서비스를 재개해야 한다.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속도감있는 예산지원도 촉구한다. 4년 동안 10배 안팎으로 발행 규모가 커졌다고 선심성 예산 낭비로 본다면 본질을 훼손한 시각이다. 경제 사령탑이 누구든, 지방행정 수장이 누구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는 사명이다.
지역화폐는 지역상권을 살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가만히 둬도 어차피 소비할 것인데 지역화폐 쓴다고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느냐는 ‘제로섬 게임’ 같은 시각은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해야 하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간과한 가벼운 판단이다.
지역화페는 더 진화 발전해야 한다.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자체가 발행하고 관리까지 맡으며, 일명 ‘고향사랑 상품권’으로도 불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보통 시·군별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점 등으로 그 사용처가 제한된다.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해 재정적 측면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거래·생산·소비가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올해 국비 지원이 줄면서 광주는 지역화폐 발행을 중단했고, 부산과 대전은 충전 한도와 할인율을 줄여 발행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오는 10월 쯤이면 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대구경북연구원은 1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1조 4천8백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지역 내 총생산 1.47%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금이 지역 내에서 머물 수 있도록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 자체적인 경기회복에는 상당히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2020년 13조 3216억원이었던 전국 판매액이 이듬해인 2021년 23조 5871억원까지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세액이 증가한 데다 10% 할인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발행 즉시 완판될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 올해엔 6월 기준으로 지난해 판매액의 절반이 넘는 14조 8259억원이 판매됐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지난해보다 판매액이 늘어야 하지만 올해 전국 지역화폐 예상 판매액은 20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비 지원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으로 약 8000억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1조 2552억원에서 35% 이상 감소한 액수다.
예산 감축 배경은 지역화폐를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으로 보는 현 정부의 부정적 인식이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지역화폐가 실제 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라며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계속 진화 중이다. 애초 청년 등 일부 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 결제 수단 정도로 시작됐던 지역화폐는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용처도 단순 대면 결제에서 최근엔 지역 시장과 연계한 온라인몰, 기부 등의 서비스로 다양화되는 모습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역 화폐 지원을 지난해보다 줄인 데 이어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져 걱정이다. 정부의 지원 축소 근거는 재정 부담이다.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재정 투입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3714억원에 불과하던 전국 지역 화폐 발행 규모는 지난해 22조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화폐는 주민과 상인의 경제 활동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발행 지역에서만 쓸 수 있고, 소규모 매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는 효자다.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지자체는 관광객들로부터 입장권을 현금으로 받고, 일부 금액을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되돌려 줘 상경기를 활성화하고 있다. 축제 기간 상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화폐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소멸시대에 지역의 살길 중 하나인 지역화폐는 장점을 잘 살려 존족시켜야 한다. 재정 부담은 다른 지출 부분에서 조정하더라도, 지역 화폐 지원을 멈춰서는 안된다. 지역화폐는 곧 시민들의 살림, 즉 씀씀이와 직결돼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소상공인의 매출을 끌어올려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다.
광주상생카드 경우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추석맞이 서민경제안정 등을 위해 발행·충전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로 그해 7월 시작됐다. 발행·충전 규모는 2019년 863억원, 2020년 8천641억원, 2021년 1조2천230억원으로 매년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지난해보다 10% 안팎 성장한 1조3천억원 가량 전망된다. 그러나 올해 국비 지원은 지난해 756억원보다 62.5%나 대폭 삭감된 283억6천만원에 그쳐 총 할인 재원도 653억원으로 지난해(1140억원)의 57.3%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광주상생카드 할인혜택은 재정 소진 시부터 중지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광주상생카드는 조속히 서비스를 재개해야 한다.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속도감있는 예산지원도 촉구한다. 4년 동안 10배 안팎으로 발행 규모가 커졌다고 선심성 예산 낭비로 본다면 본질을 훼손한 시각이다. 경제 사령탑이 누구든, 지방행정 수장이 누구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는 사명이다.
지역화폐는 지역상권을 살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가만히 둬도 어차피 소비할 것인데 지역화폐 쓴다고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느냐는 ‘제로섬 게임’ 같은 시각은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해야 하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간과한 가벼운 판단이다.
지역화페는 더 진화 발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