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와 내로남불 /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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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6. 23(목) 19:14 가+가-
김명진 호남대학교 초빙교수
전국 최저치이자 역대 가장 낮은 광주의 6·1지방선거 투표율 37.7%. 호남정치 1번지 광주 투표율은 전국 평균 50.9%를 크게 밑돌았다. ‘침묵의 회초리’, ‘민주당에 대한 탄핵’, ‘뼈를 깎는 반성’의 반응이 이어지지만 뒤늦은 반성이다. 혁신 결의는 알맹이가 없이 공허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순간만 잠시 넘어가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도 벌써 보인다. 불과 85일 전 3·9대선에서 81.5%의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대선 실패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상실감과 실망감이 저조한 투표율로 나타났다. 더해서 내가 안 찍어도 어차피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 뻔하지 않느냐는 심리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기준도, 원칙도 없는 불공정 불투명 공천에 대한 거부감이다.
공천 시스템이 아닌 특정인의 자기 사람 심기 공천이 이뤄졌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현 국회의원의 전 직장 동료, 현 국회의원 보좌관의 친동생, 전 보좌관의 부인, 현 국회의원 형의 처남, 현 국회의원 전 비서관 등이 광주 전역에 낙하됐다. 물론 공직후보의 충원 경로는 다양하다. 또 자질과 도덕성, 사명의식 기준만 충족되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해충돌의 개연성만 있어도 이제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 요구다. 이런 이유로 광주시민은 투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외면 투표로 민주당을 철저히 심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졌다. 광주는 이재명 후보에게 84.2%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0.73%, 24만7천77표 차이로 아깝게 졌다. 대선 패배의 후폭풍은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군,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물론 전 정부부처에 호남 출신은 인사 불이익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주변 공직에 있는 지인들에게 확인해 보시라.
불공정은 공직에서 끝나지 않는다. 각종 향토 기업들도 연쇄적으로 심리적 위축을 느끼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야당 하면 된다. 하지만 공직자, 기업인인 형제자매, 자녀, 친구들에게 미치는 후유증을 생각하면 24만7천표 차 대선 패배는 가슴을 칠 일이다.
민주당은 패배 후 반성 모드라기보다는 오히려 ‘졌잘싸’(졌지만 잘싸웠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차기 당권 싸움에만 몰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쳐드는 순간 진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선거에 졌음에도 계속 고개를 쳐들었다.
민주당의 대대적인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민주당이 성공하는 길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기댈 수밖에 없다. 자력 승리는 요원하고 상대의 실패만을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고 있는 정치 세력이라니. 얼마나 비루한가.
이제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명료해 보인다. 집권여당의 지역차별 인사 전횡 등 독주에 대해 유능하게 견제하고 실력으로 민생안정을 챙기라는 주문일 것이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라는 요구다.
단체장과 의회가 같은 당일지라도 의회는 의회답게 견제하고 비판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같은 당이라고 물에 물 탄 듯 넘어가면 민심은 떠나간다. 나의 처신을 공명정대히 하고 매섭게 추궁해야 한다. 지방자치 최우선과제는 청렴, 즉 깨끗한 지방의회 만들기이다. 민주당의 여론조사에도 나타난 시민들의 요구다.
민주당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내로남불이었다. 내로남불은 이중잣대이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엄격하다. 시민의 권리를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공직자의 내로남불 행태는 목불인견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 주원인으로 지적된 내로남불의 행태를 이번 기회에 말끔히 정리하지 않고는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기득권 타파, 적폐청산 명분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은 높이 쌓아 성역화하는 586운동권 정치인의 내로남불 행태를 시민들은 아주 혐오한다. 더 절제하고 더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공직은 한순간이요, 화무십일홍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5월19일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됐다.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직접 이 법의 내용을 강의도 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했던 많은 행위들이 문제가 된다는 점도 알게 됐을 것이다. 민주당의 쇄신은 거창한 곳에서 찾을 것 없다. 모든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법을 철저히 준수만 해도 쇄신의 큰 걸음이자 내로남불을 벗어나는 길이다.
대선 실패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상실감과 실망감이 저조한 투표율로 나타났다. 더해서 내가 안 찍어도 어차피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 뻔하지 않느냐는 심리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기준도, 원칙도 없는 불공정 불투명 공천에 대한 거부감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졌다. 광주는 이재명 후보에게 84.2%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0.73%, 24만7천77표 차이로 아깝게 졌다. 대선 패배의 후폭풍은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군,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물론 전 정부부처에 호남 출신은 인사 불이익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주변 공직에 있는 지인들에게 확인해 보시라.
불공정은 공직에서 끝나지 않는다. 각종 향토 기업들도 연쇄적으로 심리적 위축을 느끼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야당 하면 된다. 하지만 공직자, 기업인인 형제자매, 자녀, 친구들에게 미치는 후유증을 생각하면 24만7천표 차 대선 패배는 가슴을 칠 일이다.
민주당은 패배 후 반성 모드라기보다는 오히려 ‘졌잘싸’(졌지만 잘싸웠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차기 당권 싸움에만 몰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쳐드는 순간 진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선거에 졌음에도 계속 고개를 쳐들었다.
민주당의 대대적인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민주당이 성공하는 길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기댈 수밖에 없다. 자력 승리는 요원하고 상대의 실패만을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고 있는 정치 세력이라니. 얼마나 비루한가.
이제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명료해 보인다. 집권여당의 지역차별 인사 전횡 등 독주에 대해 유능하게 견제하고 실력으로 민생안정을 챙기라는 주문일 것이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라는 요구다.
단체장과 의회가 같은 당일지라도 의회는 의회답게 견제하고 비판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같은 당이라고 물에 물 탄 듯 넘어가면 민심은 떠나간다. 나의 처신을 공명정대히 하고 매섭게 추궁해야 한다. 지방자치 최우선과제는 청렴, 즉 깨끗한 지방의회 만들기이다. 민주당의 여론조사에도 나타난 시민들의 요구다.
민주당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내로남불이었다. 내로남불은 이중잣대이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엄격하다. 시민의 권리를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공직자의 내로남불 행태는 목불인견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 주원인으로 지적된 내로남불의 행태를 이번 기회에 말끔히 정리하지 않고는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기득권 타파, 적폐청산 명분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은 높이 쌓아 성역화하는 586운동권 정치인의 내로남불 행태를 시민들은 아주 혐오한다. 더 절제하고 더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공직은 한순간이요, 화무십일홍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5월19일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됐다.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직접 이 법의 내용을 강의도 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했던 많은 행위들이 문제가 된다는 점도 알게 됐을 것이다. 민주당의 쇄신은 거창한 곳에서 찾을 것 없다. 모든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법을 철저히 준수만 해도 쇄신의 큰 걸음이자 내로남불을 벗어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