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때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50%를 감면한다.

이런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그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소득과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감면 대상을 구분해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이 약간의 소득과 주택 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에 행안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3천가구에서 약 25만5천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안부는 입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의무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하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등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