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와 광주 / 김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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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6. 06(월) 19:26 가+가-
김일태 전남대학교 연구석좌교수
정치의 시간은 지나갔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정권교체가 되었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야당은 대패하고 우리 지역도 37.7%에 불과한 투표율로 충격적이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521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시도별 공약에서 광주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등 7대 분야 15개 정책과제가 반영되었다. 그 가운데 광주 AI와 모빌리티, 전남의 광양항 스마트 항만 조성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만 다른 공약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물론 우선순위와 예산 배정에서 소외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광주는 구(區)별로 구축되는 5대 신경제지구와 영산강 익사이팅벨트, 송정역 활력벨트, 광주역 창업벨트,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 광주천 패밀리벨트로 이어지는 5대 신활력특구를 조성하는 ‘광주 신(新)경제지도’를 제시하여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5대 돌봄 책임제와 3대 공익가치 수당 등 지금까지 광주에 없었던 것들이 도입되어 광주가 달라지고 민생과 직결된 내 삶을 바꾸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일 경제전쟁, 미·중 패권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서민 생활을 팍팍하게 하는 인플레이션 압박과 대출금 상환이 힘겨운 금리인상, 격차가 벌어지는 부동산 가격 등 어느 것 하나 진정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8기 지역공약의 실천은 중앙정부와 경쟁 시·도 간에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광주 신경제지도의 지역공약들이 민선 7기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사업을 보완할지를 검토하고 새롭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을 구분하는 작업이 우선이고 지역 현안에서 제외된 사업에서 타 시도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이다. 그리고 지역공약 사업의 구체화를 통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실천과제에서 조화롭게 부처별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비 확보를 강구해야한다.
실제로 150만이 못되는 광주 단독으로만 지역발전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노력은 있어 왔지만 여전히 과반이 넘는 인구, 교육, 일자리, 금융, 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청년들은 일자리와 교육으로 지방을 떠나가고 지방은 왜소화되고 소멸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지역의 공약이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각 지역의 잠재력을 토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협력과 연계의 상생이 필요하다. 이제 산업 입지와 SOC 등에서 내륙도시의 한계를 지닌 광주는 전남과 상생하고 전북을 아우르는 호남권의 협력, 그리고 더 나아가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을 묶는 남부권의 혁신 성장과 경제생태공동체를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먼저 광주와 전남은 광주 (군)공항이전이나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의 자세로 임해야 하고 전북과는 서울과 광주를 잇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전남의 해상풍력산업의 연결 등 경제적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광주·전남의 행정이나 경제통합을 넘어서 전북과의 경제통합으로 500만 이상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나 부산·울산·경남의 800만 메카시티와 경쟁할 수 있으며 세 지역을 연계하면 1천800만의 남부경제권을 형성해야 수도권을 포함하는 중부경제권과 공동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2시간 후반대로 광주와 부산을 잇는 연결 고속도로의 확충은 남부경제권의 초광역권연계사업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광주, 전주, 울산 등 남부권 내륙에 소재한 내연 자동차산업에서 전기와 수소 및 자율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조립 및 핵심 소재·부품업종을 산업벨트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민선 8기의 광주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고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대학과 산업체의 협력, 연구개발투자 등의 혁신성장과 산업벨트를 연결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에서는 전남은 물론 호남권, 남부경제권과 연계하여 상생의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일 경제전쟁, 미·중 패권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서민 생활을 팍팍하게 하는 인플레이션 압박과 대출금 상환이 힘겨운 금리인상, 격차가 벌어지는 부동산 가격 등 어느 것 하나 진정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8기 지역공약의 실천은 중앙정부와 경쟁 시·도 간에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광주 신경제지도의 지역공약들이 민선 7기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사업을 보완할지를 검토하고 새롭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을 구분하는 작업이 우선이고 지역 현안에서 제외된 사업에서 타 시도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이다. 그리고 지역공약 사업의 구체화를 통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실천과제에서 조화롭게 부처별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비 확보를 강구해야한다.
실제로 150만이 못되는 광주 단독으로만 지역발전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노력은 있어 왔지만 여전히 과반이 넘는 인구, 교육, 일자리, 금융, 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청년들은 일자리와 교육으로 지방을 떠나가고 지방은 왜소화되고 소멸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지역의 공약이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각 지역의 잠재력을 토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협력과 연계의 상생이 필요하다. 이제 산업 입지와 SOC 등에서 내륙도시의 한계를 지닌 광주는 전남과 상생하고 전북을 아우르는 호남권의 협력, 그리고 더 나아가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을 묶는 남부권의 혁신 성장과 경제생태공동체를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먼저 광주와 전남은 광주 (군)공항이전이나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의 자세로 임해야 하고 전북과는 서울과 광주를 잇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전남의 해상풍력산업의 연결 등 경제적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광주·전남의 행정이나 경제통합을 넘어서 전북과의 경제통합으로 500만 이상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나 부산·울산·경남의 800만 메카시티와 경쟁할 수 있으며 세 지역을 연계하면 1천800만의 남부경제권을 형성해야 수도권을 포함하는 중부경제권과 공동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2시간 후반대로 광주와 부산을 잇는 연결 고속도로의 확충은 남부경제권의 초광역권연계사업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광주, 전주, 울산 등 남부권 내륙에 소재한 내연 자동차산업에서 전기와 수소 및 자율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조립 및 핵심 소재·부품업종을 산업벨트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민선 8기의 광주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고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대학과 산업체의 협력, 연구개발투자 등의 혁신성장과 산업벨트를 연결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에서는 전남은 물론 호남권, 남부경제권과 연계하여 상생의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