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개발이익 환수조치 지침 마련하라”
참여자치21, 민간 사업자 과도한 이익 사업 구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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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1(목) 19:48 가+가-
광주 한 시민단체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도시공사가 개발이익 환수조치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 재공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자치 21은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용지 조성 및 기반공사와 공동주택 매입 이권을 대행하는 개발사업자 선정 공모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논란의 핵심이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에 대한 구체적 지침 없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사업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도시공사가 예산 부족으로 약 7천억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 예산을 확보할 힘이 부족하다면 광주의 미래를 위해 빚을 져야 하는 상황에 대해 시민들을 직접 설득하라”며 “민간 자본에겐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이들을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첨단3지구 조성사업은 1조2천억원을 투자해 361만6천여㎡ 면적의 연구 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참여자치 21은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용지 조성 및 기반공사와 공동주택 매입 이권을 대행하는 개발사업자 선정 공모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논란의 핵심이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에 대한 구체적 지침 없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사업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도시공사가 예산 부족으로 약 7천억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 예산을 확보할 힘이 부족하다면 광주의 미래를 위해 빚을 져야 하는 상황에 대해 시민들을 직접 설득하라”며 “민간 자본에겐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이들을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