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에서 통장 선출을 위한 위촉 심의위원 선정 방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 2항이 ‘통장 위촉 심의위원회는 동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안 발생시 마다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자생단체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로 개정됐다.

개정안은 통장 위촉 심의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공고문과 심의기준표를 신설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통장을 위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전 조례 시행규칙은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장, 자생단체장 등이 위촉 위원으로 선정됐지만, 공정성이 어긋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통장 후보자들의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남구지역 16개 동이 참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의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이같은 선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일부 동에서 추첨을 통해 위촉 위원을 선정했는데, ‘(추첨으로 선정된 위촉 위원이) 위원회에 불참한다거나 심사자격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A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을 대표하고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 통장 위촉 심의위원회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또 통장의 임기 만료일이 개정되면서 심사수당에 대한 검토도 요청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각 통장의 임기 만료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면 12월31일에 일괄적으로 임기를 종료하기로 돼 있다.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들은 각 통장의 임기가 같은 기간에 끝나게 되면 새 통장 위촉을 위한 심사기간도 길어져 심사수당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추첨식 위촉 위원 선정 방식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한 주민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모든 주민을 대표할 수는 없다”며 “매번 정해진 사람들이 통장을 뽑다 보니 통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주민도 “통장 후보자가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통장 위촉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 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남구는 통장 위촉 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심의위원회 위원 7-9명 중 당연직 위원 4명을 동장과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로 하고, 나머지 위촉 위원은 자생단체에서 3배수 추천을 받아 단체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남구 관계자는 “4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더라도 구성 인원을 늘려 나머지를 추첨으로 뽑으면 일부 독단적인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공정한 통장 선출을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태이며, 통장 임기만료가 6월말이어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6월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조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