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입법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전국 순회 첫 토론회가 25일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는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입법 성과와 현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내용을 정리한다./편집자 주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기초 마련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1988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제도의 불완전성을 띄고 있었다. 무늬만 지방자치, 실질적으로 관치행정이라는 한계를 가진 것이 현실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부터 지방분권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도입기가 시작, 현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졌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의 혁신적 실행기가 시작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들어 주춤, 미온적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다시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의 르네상스기’를 이끌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만들고 있다. 현 정부 자치분권 입법 성과는 지난 2019년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를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그 시작이다.

이어 부가가치세법 등을 개정,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했고 지난해에는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재정분권의 성과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시행으로 총 8조5천억원 규모의 지방세 추가 확충 효과를 만들어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정책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신설했다.

국민적 지지와 여건이 성숙되면 특별법을 제정, 기관구성 유형 등 주민투표로 기관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 등도 만들어 질 전망이다. 자치분권 숙원사업인 자치경찰제가 도입, 최초의 자치경찰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의 기초를 마련해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앞두고 있다.


●주민복지 증진 창조적 자치역량 필요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상지대 교수)-

자치분권시대를 맞은 우리지역의 당면 과제는 그 해결 여하에 따라 향후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행의 수준이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을 통해 결정된다면 자치분권의 수준은 기존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 자율성·다양성·책임성을 중심으로 한 변화는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이끌수 있다.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층 인구유출 문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감소되며 인구감소, 공공기관·생활편의시설 감소, 지역 소멸 위기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초한 조례를 제정, 지역에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사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경제악화라는 재정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세입이 감소하고 국가로부터 받는 이전재원 역시 줄어들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예산 및 결산 심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민중심 자치단체 운영체제 확립도 속도를 내야한다. 주민의 참여를 지향하고 실질적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창조적 자치역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의 내실화와 지방정부간 협력,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 구축, 지역 대응 등 교육의 혁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 지역주민 스스로의 자치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수권 역량 강화도 주요 대응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