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協 “기초 중심 재정분권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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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28(목) 19:42 가+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이하 전국협의회)는 28일 “1단계 재정분권이 시도 광역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단계 재정분권은 반드시 시·군·구 기초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협의회는 전날 민선7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를 현행 21%에서 31%로 10%p 추가 이양하고, 그 증가분을 ‘광역3 대 기초7’의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협의회는 이어 “현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국협의회는 또 32년만의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서 제외된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 ▲중앙-광역-기초간 복지대타협 ▲지방소멸위기 대응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 현안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전국협의회는 전날 민선7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를 현행 21%에서 31%로 10%p 추가 이양하고, 그 증가분을 ‘광역3 대 기초7’의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협의회는 이어 “현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