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전선언결의안 국회 외통위 자동상정

국민의힘 “북한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부적절”

2020. 09. 28(월) 19:43 가+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자동 상정, 논란 끝에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상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나면 이후 첫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결의안은 외통위로 회부(6월16일)된 지 105일이 지나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123명이 공동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도 이날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 결의안은 외통위로 회부된 지 46일이 지나 자동 상정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숙려 기간’(20일)이 지난 모든 법안을 상정한다는 과거 양당 간사 합의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랐다고 외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이들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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