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학대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공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본보 보도(9월3일자·8일자·9일자·11일자 6면)와 관련, 광주시가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자치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5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계획 수립,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연내에 북구 1명, 광산구 6명을 배정하고, 내년까지 5개 자치구 모두에 배치를 완료해 피해아동 보호 및 공적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기존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학대 예방을 위해 사례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을 집중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정부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과 관련, 광역 단위 현장점검 및 상호 협의를 위해 교육청,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설치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발견사례는 지난 2017년 957건에서 지난해 1천99건으로 증가추세로 그동안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하면서 현장조사 거부 및 신변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보호체계 개편방안’을 지난해 발표하고 그동안 민간기관에서 추진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아동학대 보호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영숙 여성가족국장은 “올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 초기단계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고 전담공무원 체계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교육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