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이번 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한전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전기요금 개편 문제도 다시 수면에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 만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9일 한전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어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 안팎에선 ‘연료비 연동제’ 도입 목소리가 높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등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제도다.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한전 이사회가 제안해 산업부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7년째 묶어놨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을 올린 건 2013년 11월(주택용 2.7%, 산업용 6.4%)이다.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거래소를 통해 사들여서 되판다. 전기요금 인상이 제한되다 보니 국제유가에 따라 한전 실적도 널뛰기를 해왔다. 유가가 오르면 발전단가도 오르고, 전력구매가격이 판매가격(전기요금)보다 비싸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실제로 유가가 배럴당 40-50달러대였던 2015-2016년에 연간 11조-12조원의 흑자를 냈던 한전은 배럴당 60-70달러대였던 지난해에는 1조3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연동제를 도입하면, 유가가 오를 때는 전기요금을 올리고, 유가가 내려가면 요금을 내려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이 이 제도를 도입 중이다. 국내에선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난방이 시행 중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 유가 및 환율 변화로 원료인 천연가스 도입 가격이 3%를 초과해서 변동하면 이를 반영해 2개월에 한 번(홀수 월)씩 조정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연동제의 장점으로 꼽힌다. 예컨대 2008-2011년 고유가 시기임에도 전기료가 낮다 보니 전력 소비는 급증했다. 2010년 전력 소비 증가율은 10.1%로 경제성장률 6.2%를 훨씬 앞섰다.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는 지금이 연동제를 도입할 적기라는 시각이 많다. 유가 하락으로 전기료가 내려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당장 혜택을 볼 수 있어서다.

정부는 2011년에도 연동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유가 상승기와 맞물려 미루다 2014년 결국 도입 계획을 취소했다.

연료비 연동제 이외에 신재생 의무이행(RPS) 비용, 탄소배출권 비용, 미세먼지 감축 비용 등 연간 3조원에 달하는 ‘환경 비용’을 전체 전기요금에 두루뭉술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분리해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개편안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 적당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