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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의대정원 확대 반발 원칙대응 의지
“OECD比 6만명 부족…지역 편차 심각”
의사수 부족 심화 미래위한 결정 당위성 강조
“코로나19 엄중 상황, 집단휴진 대응책 준비 중”

2020. 08.05. 20:04:01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 수준이지만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10만명 정도로, OECD 평균 16만명과 단순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비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의료계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두고 원칙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증원의 당위성을 들고 나섰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OECD 대비 지극히 낮은 의사 수에 대해 정부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의사 부족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인기 진료과목 쏠림 현상에 따른 필수 진료과목 인력 부족 현상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가운데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되지 않는다고 그는 지적했다.

전체 의료진 수도 한의사를 포함해도 2.4명에 불과해 OECD 평균 3.5명에 비교하면 크게 모자라고, 의료산업분야 연구 및 기초의학·응용의학 연구를 위한 의과학자 양성도 시급한 현실이라고 제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또 의료기술과 의학의 발전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등이 앞으로 5년, 10년 뒤 의사 수 문제를 추계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면서 “이 외에도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 수를 추계하고 공급 노력을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응급실·중환자실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인력을 확보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고,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해 의대 정원은 3천58명이다. 의대 정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천3천253명으로 늘어났지만, 2006년 정원이 다시 10% 감축된 이후 15년간 동결된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과대학 정원을 오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한시적으로 4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해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이중 3천명은 지역 의료인력으로 양성하는 내용의 증원 방안을 발표했다./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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