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의가 주관해 9일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자치분권 세미나’에는 중앙 및 지방 정계 인사를 비롯해 관계, 언론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자치분권의 온전한 실현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입법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 개막을 앞두고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의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자치분권 관련 입법화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의지와 관심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정파를 떠나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기로 해 조속한 입법화 작업이 기대되고 있다.

대신협은 이날 세미나에 앞서 박 의장과 오찬을 갖고 각 지역별 주요 현안 및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고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 지역신문의 역할과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박 의장은 “지방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지역이 발전해야 국가경쟁력도 함께 증가될 수 있는 만큼 지역의 고충을 경청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자치분권의 의미와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면서 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의 대응방안, 자치분권을 위한 지역신문의 역할 등 자치분권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논의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며 “대한민국에서 자치분권의 지속적인 추진은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대안이다. 21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률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대신협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자치분권 입법화 공동 대응 및 여론 확산에 더욱 적극 나설 방침이다.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는 “대신협 소속 28개 지역일간지 대표들은 자치분권 촉진과 이에 따른 수권능력배양 및 지역혁신을 위한 언론의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며 “대신협은 중앙과 지방의 법제적 균형과 조화 속에 지방자치가 내실 있게 발전하고, 자율과 책임이 공유되는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지역혁신을 통한 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朴의장 “개헌된다면 자치분권도 포함”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 참석해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자치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분권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다면 자치분권도 개헌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3분(分)정책이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 바로 분권·분산·분업이다”면서 “문제는 재정권·인사권을 중심으로 하는 분권이 어떻게 제대로 정착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K-방역은 전 세계가 모델로 삼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수준,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적 봉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적 관리가 세계적인 방역모델을 만들어냈다”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할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볼 수 있었다. 지방정부에 대한 재인식,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주제발표1=K방역과 강한 민주주의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제대로 설계된 국민발안제 도입해야

K방역 정책을 수립한 중추기관은 질병관리본부였지만 방역 성공의 장본인은 전국 시·군·자치구 공무원들이다. 공무원들과 의료진은 공공기업가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 방역 성공을 이끌었다.

시민의 공동체적 자유정신도 방역 성공을 뒷받침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여느 나라에서는 사재기가 극성을 부렸으나 한국에서는 사재기가 전혀 없었다. K방역 성공은 권위주의에 매몰된 군중이 아니라 공동체적 자유정신을 지닌 시민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쇠퇴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방역의 경험을 살려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음을 확인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위기는 선거 참여만 허용하는 빈약한 민주주의 때문에 발생했다. 이 위기는 빈약한 민주주의가 헌법질서와 결합돼 강한 민주주의로 거듭날 때 극복될 수 있다.
제대로 설계된 헌법 국민발안제 도입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포용국가로 발돋움하는 도약대가 될 것이다.


◆ 주제발표2=자치분권 입법과제 및 실현을 위한 추동전략 (최상한 자치분권위 부위원장)

단체장 의지·연대, 책임정당 입법 필요

‘자치’는 말 그대로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다. 읍·면·동 마을 공동체를 스스로 다스리는 주민주권의 실현이 자치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정신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말살됐다. 자치분권을 실행하는 원칙과 원리를 법제화한 지방자치법이 71년 전,최초 제정 당시에 시·읍·면·구의 동·이장은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았지만 군사쿠데타 이후 동·이장의 주민 선거는 해체, 주민자치 정신은 부활되지 못하고 있다.

5·16쿠데타가 남긴 잔재를 청산하지 않으면 자치분권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민자치 부활을 목적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과 인사권,재정권을 보장하는 자치분권형 개헌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 및 연대, 책임정당의 조기 입법 추진이 반드시 수반돼야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전담할 부처인 분권균형부(가칭)의 설립 등도 자치분권 개혁을 위한 과제다.


◆ 주제발표3=자치분권을 위한 지역신문의 역할과 과제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 위원장)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상시법 전환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서 지역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의 민주적 작동에 지역언론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사회에서 언론과 정치와 행정은 지역혁신의 동반자이자 촉진자다.

지역신문은 지역사회 각 요소들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동체를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신문이 제시하는 대안과 비판을 받아들여 충실히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시스템화되면 바로 지역혁신을 위한 거버넌스가 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신문의 존립과 정상작동은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아직도 지역신문의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제도도 불안정하고 지원예산의 규모가 작아 지원제도의 질도 떨어진다.

지역소멸론까지 대두된 열악한 지역현실에서 지역언론의 건전한 존립을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상시법 전환,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규모 확대 등 공적 지원제도를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