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매일 창사29주년특집]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인터뷰
“최우선 과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자치 활성화·직접민주주의 강화 등 주민주권 구현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추진
자치분권 마지막 남은 퍼즐 ‘자치경찰제’ 도입 완수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제도화를
자치 활성화·직접민주주의 강화 등 주민주권 구현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추진
자치분권 마지막 남은 퍼즐 ‘자치경찰제’ 도입 완수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제도화를
2020. 06. 03(수) 18:56 가+가-
프로필
▲65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전 동의대 교수 ▲미국켄트주립대학교 대학원 정치행정학 박사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전형적인 학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이다. 실제 지난해 5월 취임한 그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에게 자치분권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설명하고, 각 지역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치분권 전도사’인 김 위원장을 서울정부종합청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대담=김진수 서울취재본부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났다. 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자치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포괄적으로 짚어 달라.
-자치분권위원회는 그간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립, 이에 기초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것을 토대로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합경찰법(자치경찰)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의 조기 입법화와 재정분권 추진에 역점을 뒀다.
지난해 제1단계 재정분권 완료로 올해부터 매년 지방세 8조5천억원을 확충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25에 이르게 됐다. 현재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 회의를 통해 제1단계와 비슷한 수준의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자치분권 법제화를 위해 중앙의 권한과 사무 400개를 한꺼번에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이 16년 만인 지난 1월9일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확대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더욱 신속한 지방이양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로 중앙부처가 법령을 제정할 때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법령 제 개정이 없이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아쉬운 것은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곧 출범할 2기 위원회에서 코로나19와 저출산·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 신규 과제를 발굴해 그 대안을 대통령과 국민 앞에 제시하도록 노력하는 게 과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과 이번 21대 국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는 무엇인가.
-지방자치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법 제정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통합경찰법 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주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대 막판까지 국회통과를 위해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 할 것이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자치분권 주요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자치단체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서 아쉽게 무산됐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 주권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기준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부단체장 증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문화해 자치역량을 강화했다. 지방의회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윤리위원회 규정을 강화한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미래의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규정을 마련한 점과 기관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한 것도 특징이다. 전자는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이며 후자는 지역의 적합한 거버넌스 구조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말씀해주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뿐 아니라 이른바 ‘자치분권 4대 법안’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법안’ 등도 장기간 표류 중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이 확실히 나타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협력적 관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같은 관련 법률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도시인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발생한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각종 복지사업과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지역민에게 세심하고 친근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하자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안 중 하나다.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30년째인 올해 지방자치분권의 마지막 남은 퍼즐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완수해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의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대처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극복에 필수적인 이유는.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전 세계적 표준이 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선별 진료소는 고양시에서 시작됐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보건소에 몰린 사람들 검사 방안을 찾는 집단회의에서 나왔다.
수원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는 ‘염태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에 건물주들이 참여하는 착한 임대료와 착한 소비 운동, 나아가 해고 없는 도시로 경제 상생 대타협, 전주형 재난긴급소득을 실시했다.
특히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 보다 강화된 선제적 조치들을 실행하면서 중앙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바뀌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역 현장에서 신속히 판단해 대처하는 현장 대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이른바 ‘지방4대협의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그동안 지방4대협의체와 많은 협력을 해 왔다. 자치분권 실현은 그 현장인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도화를 통한 적용도 그 주인인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난 5월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콘서트’를 국회에서 공동 개최했다. 그 속에서 자치분권 현장 우수 사례들이 공개됐고, 자치분권 제도화를 통한 자치단체 권한 확대와 역량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지난달 19일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방4대협의체와 막판까지 온 힘을 쏟았다.
아쉽게도 20대 국회 통과는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입법 예고를 한 만큼, 지방4대협의체와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창사 29년을 맞는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전남지역민들에게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린다.
-광주매일신문 창간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호남지역 대표신문으로서 호남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와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함께 해 온 발자취를 바탕으로 더욱 높은 발전을 기원한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초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운수업 등에 민생안정 대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힘쓰고 있다고 들었다. 또 지난 3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경영난 해소를 위한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 등 3무 특례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공공요금 동결, 긴급생계자금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등 5차례에 걸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코로나19 퇴치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조6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모두 힘내시기를 당부 드린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지방정부 역할을 충분히 확인했듯이 자치분권 제도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 앞으로도 광주매일신문의 따가운 지적과 조언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위원회가 되겠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대담=김진수 서울취재본부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났다. 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자치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포괄적으로 짚어 달라.
지난해 제1단계 재정분권 완료로 올해부터 매년 지방세 8조5천억원을 확충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25에 이르게 됐다. 현재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 회의를 통해 제1단계와 비슷한 수준의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자치분권 법제화를 위해 중앙의 권한과 사무 400개를 한꺼번에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이 16년 만인 지난 1월9일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확대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더욱 신속한 지방이양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로 중앙부처가 법령을 제정할 때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법령 제 개정이 없이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아쉬운 것은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곧 출범할 2기 위원회에서 코로나19와 저출산·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 신규 과제를 발굴해 그 대안을 대통령과 국민 앞에 제시하도록 노력하는 게 과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과 이번 21대 국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는 무엇인가.
-지방자치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법 제정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통합경찰법 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주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대 막판까지 국회통과를 위해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 할 것이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자치분권 주요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자치단체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서 아쉽게 무산됐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 주권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기준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부단체장 증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문화해 자치역량을 강화했다. 지방의회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윤리위원회 규정을 강화한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미래의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규정을 마련한 점과 기관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한 것도 특징이다. 전자는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이며 후자는 지역의 적합한 거버넌스 구조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말씀해주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뿐 아니라 이른바 ‘자치분권 4대 법안’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법안’ 등도 장기간 표류 중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이 확실히 나타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협력적 관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같은 관련 법률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도시인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발생한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각종 복지사업과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지역민에게 세심하고 친근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하자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안 중 하나다.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30년째인 올해 지방자치분권의 마지막 남은 퍼즐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완수해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의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대처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극복에 필수적인 이유는.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전 세계적 표준이 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선별 진료소는 고양시에서 시작됐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보건소에 몰린 사람들 검사 방안을 찾는 집단회의에서 나왔다.
수원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는 ‘염태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에 건물주들이 참여하는 착한 임대료와 착한 소비 운동, 나아가 해고 없는 도시로 경제 상생 대타협, 전주형 재난긴급소득을 실시했다.
특히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 보다 강화된 선제적 조치들을 실행하면서 중앙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바뀌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역 현장에서 신속히 판단해 대처하는 현장 대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이른바 ‘지방4대협의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그동안 지방4대협의체와 많은 협력을 해 왔다. 자치분권 실현은 그 현장인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도화를 통한 적용도 그 주인인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난 5월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콘서트’를 국회에서 공동 개최했다. 그 속에서 자치분권 현장 우수 사례들이 공개됐고, 자치분권 제도화를 통한 자치단체 권한 확대와 역량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지난달 19일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방4대협의체와 막판까지 온 힘을 쏟았다.
아쉽게도 20대 국회 통과는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입법 예고를 한 만큼, 지방4대협의체와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창사 29년을 맞는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전남지역민들에게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린다.
-광주매일신문 창간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호남지역 대표신문으로서 호남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와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함께 해 온 발자취를 바탕으로 더욱 높은 발전을 기원한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초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운수업 등에 민생안정 대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힘쓰고 있다고 들었다. 또 지난 3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경영난 해소를 위한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 등 3무 특례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공공요금 동결, 긴급생계자금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등 5차례에 걸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코로나19 퇴치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조6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모두 힘내시기를 당부 드린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지방정부 역할을 충분히 확인했듯이 자치분권 제도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 앞으로도 광주매일신문의 따가운 지적과 조언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위원회가 되겠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