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평가와 전망 토론회]“2022년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혁 힘써야”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 위한 노력 시급” 하승수 변호사
2020. 04. 29(수) 19:46 가+가-
4·15 총선 결과에 담긴 민의의 메시지와 향후 전개될 정치개혁의 흐름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29일 오후 광주YMCA에서 열렸다./김애리 기자
코로나19의 국난 속에서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평가와 전망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열렸다. 광주매일신문과 품자!주자!시민들, 광주YMCA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는 역대 유례없는 높은 투표율과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이번 총선 결과에 담긴 민의의 메시지와 향후 전개될 정치개혁의 흐름을 진단하는 장이 됐다. 김영집 광주YMCA 시민운동위원을 좌장으로 하승수 변호사와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순복 품자!주자!시민들 대표회장(조선대 법학과 교수),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광주매일TV(m.kjdaily.tv)로 생중계된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문을 요약해 싣는다.
◇참석자
●발제=하승수 변호사·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좌장=김영집 광주YMCA 시민운동위원
●토론=▲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순복 품자!주자!시민들 대표회장(조선대 법학과 교수)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
◆하승수 변호사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 위한 노력 시급"
투표율이 66.2%에 달해 매우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가능했던 것에는 정착돼 가는 사전투표제도의 역할이 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본투표보다는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한 유권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선거결과는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막말과 수준 낮은 정치행태를 반복한 점이 미래통합당을 심판한 선거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초로 적용됐지만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거대양당이 가져가지 말아야 할 비례대표 의석까지 가져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여전히 여성·청년의 대표성이 미약했다. 여성당선자 수는 57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제의회연맹(IPU) 자료에 의하면 세계 100위권 밖에 해당하는 수치다.
20-30대 당선자 숫자도 13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4.3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 역시 IPU 150개국 중 140위권으로 청년들의 국회진출은 너무 미흡한 현실이다. 거대양당은 ‘청년’을 내세웠지만 실제 지역구 공천과정에서 청년후보들은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공천을 받기 힘들었다. 결국 20-30대 당선자 13명 중 7명은 비례대표였다. 광주·전남 지역구 당선자의 경우 20-30대는 물론 40대도 없이 모두 50대 이상이다.
지난 몇 년간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미흡한 성과를 냈다. 그래도 만18세 선거권을 쟁취한 것은 유의미한 성과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시민사회가 바랬던 정치개혁의 성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로의 추가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2가지 대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지역구 선거를 하면서 전체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방식을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예 지역구 선거를 없애고 순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이다. 2022년 지방선거 전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민주당 여대야소, 통합당 외연 확장 실패”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163석을 차지해 여대야소 국회를 확보했고, 더불어시민당의 17석을 더해 전체 60%인 180석을 차지했다. 이는 1987년 체제 이후 민주당계 정당으로는 가장 큰 의석수를 확보한 것이고, 제13대 총선 이래 치러진 총선에서 단일 정당으로는 가장 많다.
열린민주당, 정의당, 무소속을 합한 범진보계열 의석수는 190석으로 개헌정족수에 10석이 미달하지만, 여론의 지지와 압박상황이 조성된다면 개헌도 시도할만한 의석수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특정 정당의 전국단위 선거 4연속 승리라는 신기록을 세웠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기 보단 유권자 연합의 변화와 지지층 외연 확대라는 구조적 측면의 변화가 수반된 결과라고 본다.
제21대 총선 민주당 대승의 1등 공신은 제3당의 몰락과 부재였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제3세력은 ‘결과적 친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경제적 측면에선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했던 것이 큰 효과를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지표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민주당과 정부만 비판했던 미래통합당의 무능과 안일함이 결국 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데 실패했다.
총선 한복판에 코로나19가 있었는데 초기 한국발 입국자 입국금지조치등으로 고립되는 듯 했으나 방역이 효과를 거두기 시작해 세계각국 정상과 언론의 한국 찬사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자부심을 자극, 정권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번 총선 평가는 민주당은 꾸준히 지지외연을 확장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탄핵 이후 통합당은 외연 확장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제3지대는 손학규를 비롯한 호남의 올드보이 정치인들이 자연스럽게 퇴장했고, 안철수에 대한 지지도 철회한 상황이라 제3지대 내부의 기득권 세력이 모조리 사라졌다. 총선 이후 다음 대선, 지방선거까지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의제는 첫째도 개헌, 둘째도 개헌, 셋째도 개헌일 것이다.
◆공진성 조선대 교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 정립 중요”
총선을 결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 다수가 되느냐 못되느냐의 문제로 보면 총선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간단하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 압도적인 다수가 됐다. 이는 못난 야당 덕에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바람직할 것이다.
야당 역시 음모론에 빠지는 것 보다는 자신들이 잘못해서 졌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신들의 발전에 유익할 것이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제도적 한계의 탓으로 돌리거나 차선책으로 도입한 제도조차 악용한 거대 양당의 ‘꼼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애초에 대표성의 강화와 관련한 주장의 전제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은 20세기의 장기지속이냐, 아니면 21세기의 뒤늦은 출발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였다고 생각한다. 20세기 냉전, 이데올로기는 종언됐지만 한반도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이 21세기 들어 오히려 강해졌다. 시대에 맞는 이념을 정립하지 못하면 정당도 국가도 그 구성원의 원심적 경향을 막을 수 없다. 백가쟁명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본다.
◆서순복 조선대 교수 “코로나19 극복 집권당 힘 실어준 결과”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인물중심에서 점차 정당 본위의 투표성향으로 변하다가 최근에는 정책지향의 선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책중심의 선거라고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 선거에서 아직 지역에 기반한 정당이 지지기반 지역에서 독주하고 있는 실정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정책선거보다 대통령과 정당을 보고 선거한 셈이다. 코로나19로 국가재난 속에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고 정권에 힘을 보태 빨리 위기극복 하라는 부탁인 것이다. 보수당 참패의 원인은 보수가 제대로 혁신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야당 심판 성격이 강했다고 본다. 민주당이 잘 해서라기보다는 야당이 못해서이고 민주당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은 결코 오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겸손해야 하고, 건강한 보수가 재건돼야 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채택한 이번 총선에서 선거제도가 잘못됐고, 선거법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 “차기 대선 호남 후보의 기대감 반영”
21대 총선은 호남지역 몰표의 경우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거로 호남정치를 대변할 정치인, 이낙연 민주당 공동선대본부장의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하지만 민주당 호남지역 당선자의 대부분이 친문재인 또는 청와대 근무, 운동권 출신들로 공천됐으며 정책이나 인물선거보다는 당 중심 선거였다는 점에서 자만심을 경계하고 초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총선은 또 진보와 보수간 양 진영의 지지 극대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함으로 진영간 통합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국민통합은 그 만큼 극단으로 멀어지게 됐다.
선거제도 개혁의 산물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왜곡시킨 선거가 됐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며 진영논리를 넘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를 모색해야 한다.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로의 선거 개혁 역시 필요한 때다.
/정리=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발제=하승수 변호사·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좌장=김영집 광주YMCA 시민운동위원
●토론=▲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순복 품자!주자!시민들 대표회장(조선대 법학과 교수)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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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변호사 |
투표율이 66.2%에 달해 매우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가능했던 것에는 정착돼 가는 사전투표제도의 역할이 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본투표보다는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한 유권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선거결과는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막말과 수준 낮은 정치행태를 반복한 점이 미래통합당을 심판한 선거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초로 적용됐지만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거대양당이 가져가지 말아야 할 비례대표 의석까지 가져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여전히 여성·청년의 대표성이 미약했다. 여성당선자 수는 57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제의회연맹(IPU) 자료에 의하면 세계 100위권 밖에 해당하는 수치다.
20-30대 당선자 숫자도 13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4.3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 역시 IPU 150개국 중 140위권으로 청년들의 국회진출은 너무 미흡한 현실이다. 거대양당은 ‘청년’을 내세웠지만 실제 지역구 공천과정에서 청년후보들은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공천을 받기 힘들었다. 결국 20-30대 당선자 13명 중 7명은 비례대표였다. 광주·전남 지역구 당선자의 경우 20-30대는 물론 40대도 없이 모두 50대 이상이다.
지난 몇 년간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미흡한 성과를 냈다. 그래도 만18세 선거권을 쟁취한 것은 유의미한 성과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시민사회가 바랬던 정치개혁의 성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로의 추가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2가지 대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지역구 선거를 하면서 전체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방식을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예 지역구 선거를 없애고 순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이다. 2022년 지방선거 전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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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163석을 차지해 여대야소 국회를 확보했고, 더불어시민당의 17석을 더해 전체 60%인 180석을 차지했다. 이는 1987년 체제 이후 민주당계 정당으로는 가장 큰 의석수를 확보한 것이고, 제13대 총선 이래 치러진 총선에서 단일 정당으로는 가장 많다.
열린민주당, 정의당, 무소속을 합한 범진보계열 의석수는 190석으로 개헌정족수에 10석이 미달하지만, 여론의 지지와 압박상황이 조성된다면 개헌도 시도할만한 의석수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특정 정당의 전국단위 선거 4연속 승리라는 신기록을 세웠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기 보단 유권자 연합의 변화와 지지층 외연 확대라는 구조적 측면의 변화가 수반된 결과라고 본다.
제21대 총선 민주당 대승의 1등 공신은 제3당의 몰락과 부재였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제3세력은 ‘결과적 친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경제적 측면에선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했던 것이 큰 효과를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지표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민주당과 정부만 비판했던 미래통합당의 무능과 안일함이 결국 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데 실패했다.
총선 한복판에 코로나19가 있었는데 초기 한국발 입국자 입국금지조치등으로 고립되는 듯 했으나 방역이 효과를 거두기 시작해 세계각국 정상과 언론의 한국 찬사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자부심을 자극, 정권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번 총선 평가는 민주당은 꾸준히 지지외연을 확장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탄핵 이후 통합당은 외연 확장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제3지대는 손학규를 비롯한 호남의 올드보이 정치인들이 자연스럽게 퇴장했고, 안철수에 대한 지지도 철회한 상황이라 제3지대 내부의 기득권 세력이 모조리 사라졌다. 총선 이후 다음 대선, 지방선거까지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의제는 첫째도 개헌, 둘째도 개헌, 셋째도 개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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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성 조선대 교수 |
총선을 결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 다수가 되느냐 못되느냐의 문제로 보면 총선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간단하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 압도적인 다수가 됐다. 이는 못난 야당 덕에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바람직할 것이다.
야당 역시 음모론에 빠지는 것 보다는 자신들이 잘못해서 졌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신들의 발전에 유익할 것이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제도적 한계의 탓으로 돌리거나 차선책으로 도입한 제도조차 악용한 거대 양당의 ‘꼼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애초에 대표성의 강화와 관련한 주장의 전제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은 20세기의 장기지속이냐, 아니면 21세기의 뒤늦은 출발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였다고 생각한다. 20세기 냉전, 이데올로기는 종언됐지만 한반도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이 21세기 들어 오히려 강해졌다. 시대에 맞는 이념을 정립하지 못하면 정당도 국가도 그 구성원의 원심적 경향을 막을 수 없다. 백가쟁명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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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복 조선대 교수 |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인물중심에서 점차 정당 본위의 투표성향으로 변하다가 최근에는 정책지향의 선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책중심의 선거라고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 선거에서 아직 지역에 기반한 정당이 지지기반 지역에서 독주하고 있는 실정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정책선거보다 대통령과 정당을 보고 선거한 셈이다. 코로나19로 국가재난 속에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고 정권에 힘을 보태 빨리 위기극복 하라는 부탁인 것이다. 보수당 참패의 원인은 보수가 제대로 혁신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야당 심판 성격이 강했다고 본다. 민주당이 잘 해서라기보다는 야당이 못해서이고 민주당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은 결코 오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겸손해야 하고, 건강한 보수가 재건돼야 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채택한 이번 총선에서 선거제도가 잘못됐고, 선거법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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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 |
21대 총선은 호남지역 몰표의 경우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거로 호남정치를 대변할 정치인, 이낙연 민주당 공동선대본부장의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하지만 민주당 호남지역 당선자의 대부분이 친문재인 또는 청와대 근무, 운동권 출신들로 공천됐으며 정책이나 인물선거보다는 당 중심 선거였다는 점에서 자만심을 경계하고 초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총선은 또 진보와 보수간 양 진영의 지지 극대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함으로 진영간 통합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국민통합은 그 만큼 극단으로 멀어지게 됐다.
선거제도 개혁의 산물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왜곡시킨 선거가 됐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며 진영논리를 넘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를 모색해야 한다.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로의 선거 개혁 역시 필요한 때다.
/정리=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